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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소득세 미납 등 5건의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5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에 한계가...
    2021-07-22 15:11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1-07-22 11:07
  •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정부 '아파트 시세 띄우기'에 칼빼나…홍남기 "시장 교란행위, 강력 단속"
    그는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2일 구체적인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허위로 부동산 계약을...
    2021-07-21 11:04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교통부가 별도 설명해 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2021-07-21 08:17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무역업, 부동산업 등 여러 사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 A. 그는 중국과 홍콩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겨놓았다. '123blue'처럼 숫자와 이름으로만 이뤄진 계좌였다. 이렇게 미신고한 소득세만 수십억 원. 만일 10년 전이었다면 A의 돈은 아무도 모른 채 비밀 계좌에 얌전히 잠들어있었을 거다. 하지만 지난 7일 국세청은 그의 해외...
    2021-07-16 17:28
  •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궈 씨는 부동산 회사인 ‘베이징정취안홀딩스’ 회장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판구다관을 세워 한때 중국 갑부 순위 7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판구회라는 사교 클럽을 운영하며 중국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2018년 4월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2021-07-05 15:10
  •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 부총리는 또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1-06-17 08:14
  •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2021-06-02 16:46
  •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김부겸 “부동산 투기 몰수금액 908억원, 구속34명·송치529명”…중간결과 브리핑
    또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2021-06-02 15:01
  •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임차인은 적정 가격에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의 탈세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로선 거래 구조 파악이 수월해지고 정책 도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지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2021-05-30 16:57
  •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트럼프, 미 역사상 첫 형사법정 설 전직 대통령 위기
    이는 곧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이전 부동산 사업 전반의 사기와 탈세,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도 2019년 코언이 의회 증언에서 트럼프 그룹의 자산 부풀리기와 세금축소 의혹을 언급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두 수사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외곽 부동산 개발권을 포기하며 2100만 달러(약 236억...
    2021-05-26 15:12
  •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매출을 탈루하고,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로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2021-05-25 15:5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포착된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대상지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 혐의자를 포착하고, 제2차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광명...
    2021-05-13 14:29
  •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후보자 “부동산 관행 따라 대리인 의뢰해 처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및 다운 계약 의심 보도에 대해 “부동산 관행에 따라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한 것으로, 신고액을 살피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현대아파트를...
    2021-05-01 16:59
  •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정희용 “임혜숙 배우자,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 탈세 의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26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021-05-01 12:03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금융자산 1349억 원, 부동산 3936억 원에 주식 8조8527억 원 등 9조3812억 원에 이른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 원이며, 퇴직소득은 8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 원과 비교하면 연 급여는 35배나 높다. 먼저 고액 급여와 퇴직금, 자산을 편법 거래한 15건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많은 급여를 받고...
    2021-04-27 15:08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세금 못 매겨…불법 대금 사용에 상속까지 ‘악용’
    따라서 대안화폐는 불법 대금으로 쓰이기도 하고 ‘탈세’의 유용한 방식으로도 거론되곤 한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 내의 아이템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거나 수억 원에 달한다. 게임 내 캐릭터의 가치도 부동산 가격에 상승할 정도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아이템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다시 되팔아 현금화해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할 수...
    2021-04-27 05:00
  •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노형욱 후보 '갭투자·위장전입' 의혹 노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동산 의혹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84.73m²)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노 후보는 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어 2017년 7월 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는데, 분양가 대비 2억2000만 원의 시세...
    2021-04-26 16:30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국토부는 탈세 의심 사례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례는 각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불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지적한 부동산 법인 중엔 아파트 열 채를 8억 원에 샀으면서 관청엔 신고할 땐 6억8000만 원으로 허위 다운(down)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있다. 국토부는 다운 계약서가...
    2021-04-19 11:00
  •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금융당국 "북시흥농협, LH 대출 법규 위반 발견 안 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과 불법 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 혐의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담보대출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도 심사를 강화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2021-04-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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