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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정부는 현재 부동산 PF 대출 금융사들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을 맺어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도 조성하고는 있지만 속도감이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경제적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가세하면 급작스럽게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특히 4월...

2024-01-24 05:00
‘퍼펙트 스톰’ 부르는 홍콩H지수·부동산 PF…긴장하는 은행·증권·건설

ELS와 부동산PF 사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건설사, 증권사, 은행 등을 중심으로 연쇄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는 탓이다. 최악의 경우 자산가치 하락이 연이어 발생하는 ‘헤어컷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화한 금융 자산을 순자산가치로 현실화하는 이른바 ‘헤어컷’이 일어나게 된다....

2024-01-23 15:51
빚더미 앉은 중국 기업들...올해 만기 도래 회사채 6.8조 위안 ‘사상 최대’

중국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인 토지 판매 수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실제로 일부 융자평대는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3년 만기 회사채에 8%대 금리가 적용되는가 하면, 만기까지 기간을 짧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공공사업을 위한 신규 재원도 필요해 매년 눈덩이처럼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2024-01-23 15:10
이복현 금감원장 "PF 손실 인식 회피해 배당·성과급 사용시 책임 물을 것"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의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2.05%에서 지난해 9월 말 5.56%로 급증했다. 이...

2024-01-23 11:51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건전성 이슈 등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안 마련을 이어가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PF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시장의...

2024-01-23 11:30
LH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 1조5000억 넘겨…“정부 지원책 필요”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액이 1조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미매각 토지 규모도 2조 원 규모로 파악되는 등 LH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하고 있어 부실사업장 인수 등 공적기능 확대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LH에 따르면 이달...

2024-01-23 11:29
공사비 급증에 올해 아파트 입주까지 4개월 더 걸린다…“재개발ㆍ대단지 더 걸려”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자, 시공사와 입주 예정자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엄격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부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까다로워진다”며 “사전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분양 이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1-23 09:29
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대손충당금 산정체계 개선"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더 적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2024-01-22 10:49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연초부터 긴장상태였던 2금융권은 이자 캐시백에 신용사면 시행까지 예고되면서 재정적인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국 금융권의 부실 위험만 키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 금융권 대출 이용...

2024-01-21 17:00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한 데다 공사비 상승,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부담이 가중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위험 사업장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0월 20대 1 이상까지...

2024-01-21 13:33
최상목 “감세정책, 세수감소 걱정 안해도…오히려 稅확충 선순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보다 중요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는 데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2024-01-21 11:24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를 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사업장에는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방침이다. PF 사업장 매입 시에는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2024-01-18 17:00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이에 정부는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2024-01-17 18:00
S&P “한국, 부동산PF 리스크 현실화 시작됐다…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부동산 PF 부실이 늘어난다면 증권사는 채무보증 현실화로 보증이행을 위한 자금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익스포져가 높다는 점이다. 관련 대출은 이들 금융기관들의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약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이들...

2024-01-17 16:31
금융위 “부동산PF 질서있는 정상화 지원”...증권사·부동산신탁사 관련 NCR 정비

우선,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금융지원(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시에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직접 대출보증 외에도 리츠, 펀드 등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 다변화도 추진한다. 또...

2024-01-17 11:10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화, 연체채권 상·매각 등 부실채권 선제적 관리 추진 등에 나서고,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제3자 매각 허용 등 연체채권 정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2024-01-17 11:00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돈벼락 노린 PF,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부메랑건설사 법정관리 신청 최근 급증부실 끊어낼 금융당국 감시 강화 해야 2003년 쯤으로 기억한다. 기자가 저축은행을 출입하던 당시, 업계 화두는 단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였다. 소액 신용대출이 돈 벌이였던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강화 조치를 내리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다. 마침 주택 시장이...

2024-01-17 07:25
구조조정 늦추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꼴 난다 [2024구조조정의 시간]

일본은 198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리면서 구조 개혁을 늦추다가 문제에 봉착했다. 고용ㆍ설비ㆍ채무 등 3대 과잉에 시달리면서 투자가 실종됐고 소비도 부진에 빠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웃 일본은 좀비기업 퇴출을 겁내다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직행했다”며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지 말아야...

2024-01-16 14:25
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 부도손실률 추정 모형 개발 검토

특히 시장에서 수차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이 은행·비은행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한은은 최근 금융불안지수(FSI)를 개편하면서 구성부문에 비은행권을 추가했다. 비은행권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40.3%→2020년 48.4%)이 커진 만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11월 잠정치를 보면...

2024-01-16 14:03
태영건설發 위기 확산 우려…건설·부동산 부실지표, 5~6년來 '최악'

양 의원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금융권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연체율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2금융권의...

2024-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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