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추진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체결된 업무협약을 토대로 금융위-행안부 간 감독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 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 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1년은 정부 주도 대출규제 완화 정책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시기였음에도 내내 3월 수준의 거래량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면 3월 거래량은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분위기 속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규제 적용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눌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해당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거래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해당 지역이 특혜를 받으므로, 현재...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이 경우 저축은행 M&A 가시화 시점은 금융당국이 바뀐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발표한 후인 6월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뀐 기준에 따라 늘어난 충당금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여력이 되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22일 총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잔여 가구는 모두 84㎡A타입으로, 최고 18층까지인 이 단지에서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한 가구가 무순위 물량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층 12억9300만 원 △3~4층 13억2220만 원 △7층 13억3570만 원 △8~10층 13억5180만 원 △11~13층 13억6800만...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기후변화 규제 강화로 에너지 절약 여부가 해당 건물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월 뉴욕시에서 시행된 법률은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1톤(t)당 286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결국 AI가 에너지 소유 급증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해법도 AI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WSJ는 “AI가 부동산 부문을...
이호승 파이퍼블릭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공모 리츠 기반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향후 다수의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와 부동산 투자플랫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필요한 금융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말 연체율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는데 작년 말보다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저축은행 고위 관계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에 대해 ‘구조조정’ 방아쇠를 당겼다. 2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를 강화하면서 버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2006년 8월 시행된 이 제도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저축은행 부실 위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튼튼한 은행’의 지표로 불리는 88클럽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79개 중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전년보다 34곳이나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업권 건전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의미다. 부실채권이 급증했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308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렇듯 올해 처음 포착된 2030세대 부동산 매수 비중 반전 배경으로는 서울 아파트값 회복세에 따른 ‘집값 바닥론’ 확산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 영향력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 후 3월까지 총 4조5246억 원(1만8358건)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 매매자금(디딤돌) 신청이 3조5645억...
또한, 서민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수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채무조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률,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등 시장 충격에 대비한 부실자산 신속 정리 및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당시 금융 건전성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규제 당국은 뭘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공시한 59곳 중 22곳의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선 저축은행도 있다. 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 규모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내 25개 증권사, 26개 캐피털사, 16개...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일부 추가됐지만 기존의 ‘공장’에서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건설업계 역시 책임준공 등 건설사가 대부분의 리스크를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부동산 PF 위기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 계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견사들은 유동성 대응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룹...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