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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2021-04-20 13:08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며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60%를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 부동산교부세는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밖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 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 거래...

2021-04-20 12:02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다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관련 세수입은 증가했다.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에도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 6년 연속 흑자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9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마감 결과...

2021-02-09 14:12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2020-11-25 12:00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폭을 설정했다. 3년간 운영 후 주택시장 변동 상황,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0-11-03 16:30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국세수입은 세율･공정시장가액 비율(80%→85%)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전년 대비 42.6%나 더 들어왔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에 따라 1조2000억 원이 더 걷혔다. 그러나 증권거래세가 28.3% 줄고 수입 감소에 따라 관세가 10.6%나 감소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2020-02-10 11:30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019-11-29 12:00
정부, 강원도 산불 2조원 긴급 투입…오늘 재난구호비 42.5억원 우선 집행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행안부 360억원...

2019-04-05 15:40
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2018-04-06 09:00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세 축소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2018-03-27 10:55
행자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1조8539억 추가 교부

또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163억원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이달 말 지자체로 보내지고, 특별교부세 정산분은 연내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한다. 경북(2799억 5000만원), 전남(2547억 5000만원), 강원(2090억 4000만원), 경남(1천886억 9000만원), 전북(1833억원) 등에 많이 교부되는...

2017-04-24 18:46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하는 개헌 이뤄져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납세자주소지에서 납세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변경하고, 그 배분은 지방교부세에서 광역세 형태로 배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권위에서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개헌안이 여야 관계없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밝힌 문 구청장은 내년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면 효율적인 개헌 절차가 될...

2017-03-27 12:38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올해에 한해 호텔ㆍ콘도 객실요금을 10% 인하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해준다. 고령자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만 25세 → 29세 이하) 등을 통해 여행 비용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우선 중국ㆍ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주고 재방문...

2017-02-23 08:30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소득세가 1조9000억원,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법인세에서 1조원, 증권거래세에서 8000억원,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2000억원 등이 더 걷혔다. 하지만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2013~2014회계연도에서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이나 불용액을...

2016-02-05 11:30
주형환 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7000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진행해달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ㆍ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와...

2015-10-29 15:26
국회 입법처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해야”

종부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세자료를 활용하고 징수한 세액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만큼, 지방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편 입법처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 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10-23 12: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3일

◆ 작년 종부세로 1조1천391억 시군구에 배분…평균 49억 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입니다. 작년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천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 '成 로비의혹' 김한길...

2015-06-23 07:42
행자부, 작년 종부세로 1조1391억 시군구에 배분

지난해 전국 시군구 1곳당 부동산교부세 49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 전국 227개 시군구에 배분된 부동산교부세는 총 1조1391억원이다. 지난 해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2013년의 1조1630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의 시군구와 세종시에는 한 곳당 평균...

2015-06-23 06:53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 “사업 타당성 원점에서 재검토...재정효과 극대화해야”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은 언제 나오나. ▲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몇프로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받은 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나눠준다. 그 나눠주는 기준이 시대 변화 흐름에 적절치 못한 부분 있으니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은...

2015-04-07 10:00
[11월 28일 주요뉴스] 담뱃값 인상ㆍ靑, 정윤회 보도 법적 대응ㆍ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 내일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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