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검색결과, 19페이지

검색결과 총731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원 "정리해고 복직자에게는 가산보상금 지급 안 해도 돼"

재판부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 적용하는 전제로 도입된 규정일 뿐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될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설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정리 사유로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 경영상 판단에 따른...

2017-03-22 18:16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이후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2017-03-17 14:36
민주 “박근혜정부 4년, 민생 파탄·헌정질서 파괴”

특히 정책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언급하며 “대기업 기부금 불법모금, 전방위적 인사개입, 도를 넘은 권력남용, 부당한 특혜 편취 및 제공,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는 1300조 원를 돌파하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은 더욱 심화됐음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2017-02-23 11:36
성희롱·장시간 근로 등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이다. 올해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으로 모성보호와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정보통신(IT)·출판 업종을 중점적으로...

2017-02-22 14:41
美 정부윤리청, 백악관 선임 고문 콘웨이 징계 요청

트럼프는 노드스트롬이 이방카 트럼프의 제품을 더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노드스트롬은 내 딸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판했다. 폭스뉴스의 보도는 방송 직후 논란이 됐다.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의 일라이자 커밍스 의원은 “정부윤리청에 윤리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의뢰하자”고 주장했다. 콘웨이 고문은 논란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2017-02-15 17:00
국회 환노위, 삼성전자·MBC·이랜드 청문회 실시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와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강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의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24일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28일에는 삼성전자와...

2017-02-14 11:10
"출산 앞두고 사직 권고에 인사고과도 최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노동권 관련 상담(1천334건)에서는 40.1%가 법 제도 자체에 관한 문의였고, 임금체불 21.6%, 부당해고 11.9%, 실업급여 10.5% 등 순이었다. 가족관계 상담 가운데 보육 상담이 8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개인적 고충상담은 일자리·경력개발 관련이 44%로 가장 많았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막상...

2017-02-13 12:48
대법원,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적 부당해고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골프클럽 직원 김모(61) 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2심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김 씨 등의 근무태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2017-02-13 08:52
대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했다면 무기계약직 간주… 부당해고 안 돼"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다 갑자기 회사가 계약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 감리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남강 백곡지구...

2017-02-12 09:00
[고대권의 생글센글] 3.0시대의 블랙리스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당해고 된 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는 장치였던 이 리스트의 작성에는 경찰, 노동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기업들이 참여했다. 세상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3.0 시대로 진화했는데, 한국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갔다. 오늘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 충격이 크다....

2017-01-04 13:05
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인정…"'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룹에서 작성"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해고됐다.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2016-12-29 16:58
[재계총수 청문회] 이재용 “부당 해고된 노동자 문제 챙겨보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당 해고된 노동자 문제를 챙겨 보겠다고 선언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삼성서비스센터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한번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함부로 약속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확답할...

2016-12-06 21:59
정규직과 상대평가로 해고된 한국은행 비정규직…항소심서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평가인 근무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인 부서장 종합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은 각 평가의 단점을...

2016-12-06 18:14
법원 "'SNS에 세월호 유가족 비하' GKL 임원 해고 정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2016-12-05 17:38
[정책발언대] 분식회계 근절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내부 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한도를 5배까지 늘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 회사 주가를 높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손실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고, 예상 수익은 올해 실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라고 말하는...

2016-11-30 10:54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한 은행지점장…법원 “해고 정당”

자격 없는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을 유치한 은행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옥 부장판사)는 하나은행 수도권 A지점의 장이었던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2016-11-27 09:00
승무원 때린 ‘라면상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도 패소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인 A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2016-11-21 08:49
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간 함께일하는재단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A씨의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지만 별도의 절차...

2016-11-10 17:42
“세종청사관리소, 자격증 없는 노무관리업자 경비원 채용”

진 의원은 “이 중 K씨는 이른바 ‘노조파괴꾼’으로 창원 롯데백화점 시설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해산시킨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당시 파견사인 M사의 전무이사로 노사협상을 담당했다. 진 의원은 또 “용역사인 C사는 세종청사관리소 방호계장이 사업본부를 만들어 구씨 등을 고용하라고 강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무원 개입...

2016-10-12 16:58
여당 불참 속 반쪽짜리 고용부 국감…野 성과연봉제ㆍ필리버스터 논란 공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MBC 파업으로 많은 기자가 해고당하고,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후에도 MBC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부는 여기에 대한 특단의 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이행하지...

2016-09-26 18:3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