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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더불어 현재 케어를 퇴사한 것과 관련해 “(자의로) 그냥 나간 게 아니다”면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에 배당돼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1월 “20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됐다”고 폭로한 뒤 케어...
    2019-11-19 05:00
  •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10-31 06:00
  • 조규남 단장, 2부 하위에서 ‘3연준’ 이룬 씨맥 예우 없었다…“무조건 잘라”
    조규남 단장, 2부 하위에서 ‘3연준’ 이룬 씨맥 예우 없었다…“무조건 잘라”
    했으며, 해고인지 자진 사퇴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규남 대표가 ‘번복할 생각없이 너는 무조건 잘리는 거야’라고 통보했다. 선수들과 이야기가 됐냐고 묻자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안됐지만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당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겠다고 말하자 그말하니 없던 정마저 다 떨어진다며...
    2019-10-16 02:30
  •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해 사건의...
    2019-09-27 08:30
  • 대신증권 노조 “복직 노동자 징계는 보복” vs 사측 “대법원 판결 후속 절차”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사례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2019-09-26 11:45
  • 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저지 과정에서 징계 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고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2019-09-24 16:45
  •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정당한지와 매년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포인트가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일부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LG전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지나치다"며 A 씨 등 3명에...
    2019-09-22 09:00
  •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포항시는 2017년 3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A 씨에게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해 1200여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했다며...
    2019-09-15 09:00
  •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영계는 "ILO 협약 제87호와 관련한 해고·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균형적인 선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의 종합적·일괄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도...
    2019-09-10 12:26
  •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총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2017년 2월 계약 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2019-09-06 12:22
  • MBC 정상화 투쟁한 이용마 기자, 암투병 끝 별세
    MBC 정상화 투쟁한 이용마 기자, 암투병 끝 별세
    지난 2011년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홍보국장을 맡았으며,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을 이끌다 지난 2012년 3월 5일 부당 해고됐다. MBC는 2012년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170일간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용마 기자와 최승호 사장(당시 MBC PD) 등 6명을 해고했다. 이용마 기자는 해직 기간에도 인터넷 방송, 연구와 강의 및 저술 활동 등을 통해...
    2019-08-21 08:45
  •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2019-08-15 09:00
  • 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과일ㆍPC 비싸게 샀다고 해고된 실리콘웍스 직원들…법원 “부당해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최근 실리콘웍스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실리콘웍스는 2014년 LG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LG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다. 실리콘웍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구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대금으로...
    2019-08-15 07:00
  •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관둬라" 글 올렸다고 해고한 요양원…법원 "부당"
    "육아휴직 신청했더니 관둬라" 글 올렸다고 해고한 요양원…법원 "부당"
    육아휴직을 앞두고 권고사직을 당한 간호사가 인터넷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요양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요양원은 간호사 B씨가 출산을 앞두고...
    2019-08-11 09:00
  • 인권위 "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강요, 양심자유 침해" 판단
    당시 서약서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에 노력한다',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한다',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9-07-29 08:49
  •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권위자’ 토사구팽 논란
    엔지켐생명과학(이하 엔지켐생명)이 ‘세계적 신약개발 권위자’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영입한 인재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고 시점이 신약인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의 미국 FDA 임상 2상 시험 승인 직후여서 ‘토사구팽’이란 비판도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세호 전 엔지켐생명 부사장은 최근 회사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2019-07-17 18:2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전국에서 진정ㆍ기자회견
    이들은 해고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회사와 다툼을 벌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13일 MBC 16ㆍ17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을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아나운서들은 같은 달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도 회사를 상대로...
    2019-07-16 16:0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이후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A 모 이사장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A 모 이사장이 과거 여직원들에게...
    2019-07-15 08:00
  •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2019-07-09 11:00
  • 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
    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호텔이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50개 객실규모를 갖춘 A 호텔은 지난해 4월 B 업체에 식음·조리부문을 양도하면서 기존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019-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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