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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2024-01-23 20:18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2024-01-23 17:32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했으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0 15:11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부당하게 노동조합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다 적발된 기업 중 86.2%가 관행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2024-01-18 10:00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17 11:5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 정책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증시 개장식(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한국거래소로 향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2024-01-17 10:5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가축전염병·코로나19와 관련한 2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연구소를 선정한 후 총 12억9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감사 결과에...

2024-01-17 10:07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쿠팡은 즉각 11번가의 공정위 신고 내용에...

2024-01-16 18:30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자 또는 개설 예정자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알선·중개하려는 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약사...

2024-01-16 10:41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박민영은 15일 인스타그램에 “지긋지긋하다(Sick of it all)”며 “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나는 콩알(팬 애칭)들을 지켜줄 단단한 마음이 생겼다.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함께 게재한 사진에서 박민영은 엄지를 들어 올린 채...

2024-01-15 17:25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설문에 참여한...

2024-01-10 06:57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2024-01-08 06:00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구체적으로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했다. 선정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인증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33개 기업을 선정했다. 다날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는 등 여러...

2024-01-05 10:11
독도에 ‘지진해일 주의보’ 발령한 일본…외교부 “엄중 항의·시정 요구”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발표하면서 독도도 ‘쓰나미 주의보’(노란색) 대상으로 표기했다. 독도가 마치 일본 영토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2024-01-02 17:23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정 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죠. 여기에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던 이 씨가 사망하면서, 이들 종교가 종교적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력이 축소되는 등 영향은 있겠으나, 종교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를 이끌며 정 씨의...

2024-01-02 16:32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이랜드리테일이 패션브랜드 매각대금을 제때 받지않고 나눠서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본 것이다. 반포세무서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이랜드리테일은 행정법원에 이번...

2024-01-01 07: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2023-12-31 10: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은 워크아웃 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자금지원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더 적극적인 구조조정 유인 제공을 위해 구조조정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 시행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정상화 지원이 가능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2023-12-29 12:02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2023-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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