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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2023-10-19 12: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 성호(星湖) 이익(李瀷) 명언 “좋은 스승을 만나려거든 묻기를 즐겨 하라.” 조선 후기 실학자. 양반도 생업에 종사할 것을 주장한 그는 여론과 평판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공거제를 주장했다. 형 이잠(李潛)이 당쟁의 제물로 장살(杖殺) 되자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했다. 주요저서 ‘성호사설(星湖僿說)’, ‘곽우록(藿憂錄)’을 통해 사회제도를 실증적으로...
    2023-10-1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개설하기도 했다.
    2023-10-17 10:56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사실도 포착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계열사 E(시행업 영위)에 이익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A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 E가 받을 수수료의 증액을 지시했다. A 운용사는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2023-10-16 12: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2023-10-13 07:48
  •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정부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과세 방지제도 및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실과세와 부당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는 등 납세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세무조사권 남용 등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2023-10-12 14:00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23-10-08 08: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총 3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2023-10-07 08:00
  •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치즈 통행세'로 회장 친동생 부당 지원한 미스터피자 5억 과징금
    이에 따라 장안유업의 매출액은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2023-10-05 12:00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그의 회사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를 활용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023-10-03 16:33
  •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더는 낮출 여력 없어”
    2일 주유업계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요소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업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유소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은 95% 수준이다. 주유소의...
    2023-10-02 10:24
  •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기자수첩] 금융 '신뢰'와 '불신'사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GB대구은행에서는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2023-09-27 05:00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2015년 당시 이태성 사장은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다”며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주식은 9.38%, 약 408억 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보고 있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2023-09-25 17:25
  •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종합]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1월 초중순 증시 입성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6652억 원, 영업이익 3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2021년 154억 원에서 지난해 156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주요 이차전지사들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마진율 하락으로 실적 방어에 실패하는 업황 속에서 뚜렷한 상승세다. 상장 예비 심사 과정에서 재무적 요건은 걸림돌이 될 게...
    2023-09-25 16:37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24일 업비트에 앱토스로 둔갑한 가짜 코인 정상 입금입출금 중단하며 가두리 펌핑 발생...거래 수수료 이익가짜코인 입금 관련 규정 없어 거래소들 규정 정비 필요 업비트에 전산 오류로 인한 가상자산 가짜 코인이 정상입금되는 사례가 발생됐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돌연 앱토스(APT) 입출금을 중단했다. 불특정 계좌로부터 앱토스 체인에서...
    2023-09-25 15:52
  •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적자내면서 오너 회사 부당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 고발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내면서까지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세아그룹 소속회사 세아창원특수강(지원주체)과 HPP(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억7600만 원(각각 21억2200만 원ㆍ11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23-09-25 12:35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2018년 5월 21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A 씨와 A 씨 아들 부부 등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유치권 항변을 했고, 원고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1심 법원은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2023-09-24 09:0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2023-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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