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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입니다. 사실 정당방위는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정당방위 요건 자체가 애매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발생하는 ‘무차별 흉기 살인사건’...
    2023-08-12 08:00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이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현행 5년인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에 제129조의 제2항(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이 신설된다. ‘제124조 제1항 제10호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2023-08-02 16:45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특별검사단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며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4가지 지적 사항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08-01 12: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23-07-30 12: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쟁의행위는 이익분쟁에 관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통설적 지위에 있습니다. 즉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인 체불임금 청산, 단체협약 이행요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등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2023-07-29 08:00
  •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檢, ‘350억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前임원 불구속 기소
    당초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이익은 222억 원었지만, 검찰은 공정위 영치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GS리테일이 총 335억 원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고발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GS리테일은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23-07-27 11:06
  •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홀대 받는 ‘치킨 기프티콘’에 점주·고객 모두 울화통…뒷짐 진 가맹본사
    전문가들은 기프티콘의 경우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점주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본부와 가맹점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2023-07-26 18:00
  •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미국,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제도 칼 빼 들었다…교육부 조사 착수
    압도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이 특혜가 지원자의 장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며 “지원자가 태어난 환경만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지난달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수인종...
    2023-07-26 15:43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7-24 20:27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지만 최 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다”, “다시 말해 달라”고 반복했다. 뒤늦게 법정 구속 사실을 알게 된 최 씨는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라며...
    2023-07-21 18:16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누진제가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원고들이 제기하는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대법은...
    2023-07-19 11:14
  •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 납품사 종업원 부당사용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
    2023-07-19 10:01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개사로 2018년 말 515개사 대비 77.9% 늘었을 만큼 낮은 진입 장벽의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2023-07-18 12:0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마감 후] 불공정거래 향한 법 감정
    해당 판례에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중략)…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금융당국에 물었다. 부당이득에서 ‘봐줘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증권거래세 등 주식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2023-07-17 05:00
  •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법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43억 과징금 적법"…공정위 승소
    공정위는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공정거래법 위반)시켰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등 특수관계인들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23-07-11 10:00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 아시아나항공,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425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소 △ 현대로템, 국가철동공단으로부터 4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 LG전자, 2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 19조9988억 원, 영업이익 8927억 원…전년 대비 +12.7% △ 한창,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대우부품, 국내...
    2023-07-07 18:05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민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양평군에 먼저 대안 노선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양평군이 국토부에 건의한 3가지 노선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합니다. 노선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타안과 대안을 놓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2023-07-07 16:09
  •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로 하여금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3월 그룹 자금 20억 원을 다른 상장사 A사와 허위 계약해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 담보대출금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2023-07-05 21:33
  •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단언컨대 다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임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및 벤처스튜디오가 신생 프로젝트를 사내에서 시작했다가,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언오픈드는 웹 3 기업 인큐베이터이자 벤처스튜디오 역할을 하고 있다. 언오픈드가 인큐베이팅하는 스타트업은 대체로...
    2023-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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