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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있다”며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내부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상운행 방해 폭력·협박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진압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행정처분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부여해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2022-12-06 16:31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2022-12-06 12: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1:40 화학안전정책포럼 오찬 간담회(서울 중구), 14: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 점검(서울 마포) △탐방로 혼잡 안내,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방선균 유전체...
    2022-12-04 08:56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2022-11-30 15:04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11-28 10:58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
    2022-11-26 09:00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2022-11-24 10:30
  •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 25일 급식·돌봄 종사자 총파업 대응체제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단계별 대응 방안 △직종별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2022-11-23 14:29
  •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성일종 의원 "우후죽순 늘어난 노조 불법행위 근절" [영상]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2022-11-16 14:35
  •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당정, 건설업계 간담회...“현장 안전·불법 행위 근절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2022-11-16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EU 경쟁총국과 경쟁정책 세미나 개최 △스타필드하남에 대한 동의의결 확정 및 스타필드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2022-11-06 09:29
  •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전경련 "한국 노동법제, 사용자에 불리…세계 기준에 맞춰야"
    노사관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가해자로 간주하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비해 파견 가능한 업종과 기간을 모두 제한해 한국의 파견·기간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주요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봤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2022-11-02 11:06
  •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에 부정적"
    대한상의는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결정은 교섭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에 들어가면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고,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의 점거가 허용되며,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규정에 의해...
    2022-10-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4일(월) △제3차 해양-수산 국제기구 토론회 개최 △선박 안전관리선사 CEO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북항 배후도로 건설현장...
    2022-10-23 09:07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배·가압류가 노조 활동 위축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배상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용우 변호사는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하기 위해 대표발의할 의원을 빠른 시일 내에 정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2022-10-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교육센터 정식 개통 △‘냉장고’ 비교정보 생산 결과 19일(수) △2022년도 하도급 모범업체...
    2022-10-16 10:03
  •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이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2022-10-13 11:00
  •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2022-10-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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