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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계는 "최근 들어 노사 법치주의로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규정 신설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개선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2023-10-18 09:36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진 PB파트너즈의...
    2023-10-14 09:00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0:54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3-10-12 15:1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2023-10-12 14:57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이 의원은 "300억 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졸속으로...
    2023-10-11 14:15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2023-10-05 16:10
  •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친환경 허위·과장광고 적발 4년 새 80배 폭증…98%는 유아용품·학용품
    나머지 876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가 중지됐다는 사유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2023-10-04 15:3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B 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며...
    2023-09-14 11:27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인 기업에는 더 까다로운데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의 부당행위가 횡행한다. 그 한 예로 현지 직원에 의한 기술침탈과 사업침해를 들 수 있다.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해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이 기술을 익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를 빼앗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인도 기술자들은 똑똑해 설계도만 봐도 금방...
    2023-09-11 05:00
  •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아울러 노동조합 전임자·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등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노조 전임자·운영비...
    2023-08-28 10:12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2023-08-21 11:37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곤란을 겪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면서 미르·K재단사태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경련에 대한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든 차단막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윤리위원회’다. 삼성전자의...
    2023-08-09 17:50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부당 공동행위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2023-08-09 14:06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2023-07-29 08: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 피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2023-07-21 15:27
  •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기자수첩] 이예람 중사가 느꼈을 배신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콜센터 노동자의 현실을 다룬 영화다. 주인공인 소희(김시은)는 춤을 좋아하는 여고생이다. 소희는 춤을 직업으로 삼고 싶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인해 하루빨리 취직해야 한다. 졸업을 앞두고 한 콜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소희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소희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을 감지한...
    2023-07-20 06: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 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023-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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