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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중견기업 10곳 중 7곳 "노조법 개정, 기업 경쟁력 훼손·국가 경제에 부정적"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4-08-08 09:02
  •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미국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s)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s)에 한해 쟁의행위 대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교수는...
    2024-08-08 06:00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024-07-31 15:58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운전기사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서로 흥분한 상태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도 아닌데, 제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의 발언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해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2024-07-27 08:00
  • 한국부동산원,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
    한국부동산원,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위한 노사 공동 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부동산원지부와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노사 공동 선언은 △직원들의 인권 보호ㆍ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임직원 상호 간 신뢰와 존중,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갑질·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2024-07-22 17:16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024-07-16 13:22
  •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합병 반대 행동 나선 아시아나항공 노조…“원유석 대표 배임 고발”
    아시아나항공 양대 노조는 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아시아나항공이 제3자에 매각될 수 있도록 인수합병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으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예택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두 항공사의 인수합병에...
    2024-07-11 16:14
  •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2024-07-11 12:27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의대교수는 진료, 연구, 교육 3가지 역할을 하느라, 방학 기간에도 진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쓰지도 못하는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나 대학이 의대 교수에게 연가보상비나 연차휴가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건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선 법원 판결과 달리 2차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2024-07-10 15:52
  •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 측 "주비트레인 부당해고 승소 주장은 거짓…악의적 언론플레이"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은 9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건은 주비트레인이 아니라 이연규 대표 개인에 대한 심문회의로서 주비트레인은 본 건과 무관하다"며 "따라서 주비트레인이 승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사법기관이나 형사기관이 아니니 본인이 밝히기를 거부한...
    2024-07-09 16:02
  •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회사가 합격통지와 입사일을 통보하여 출근하라고 전달하였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사정을 이유로 입사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다른 인재를 구하기 위해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 부당해고 다툼으로 노동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본채용 전 미리 합격통보를 하여 원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실제 입사일까지...
    2024-07-09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그러자 찬성 측 진술인 정 원장은 “노동조합은 바보가 아니다. 나의 근로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안다”며 “죄형법정주의 말하는데, 그것은 고의가 성립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을 경우 부당행위로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새 노조법에는 불법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024-06-26 15:55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외에도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2024-06-25 14:17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성명을 통해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인력공급업체의 부품사 불법 파견행위까지 현대차에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했다”고 맞섰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2024-05-31 10:19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제빵기사 570여 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검찰 측 주장은 사안 전체를 보지 않고 단면을 부풀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2024-05-30 11:28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024-05-26 12:00
  •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2024-05-22 11:20
  •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오던 A 사에서 노조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생산직으로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판단한 뒤, 그럼에도 성과평가에서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면 부당 노동행위(차별)에 관한 사용자...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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