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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체제의 기본 축인 사유재산제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문제투성이 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지각하다. 여야 공히 대승적으로 임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을 얘기했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선 의견도 나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22대 국회의 협치 성과물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24-06-17 05:00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2%)한다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 공시도 수십 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 기간과 함께 기업에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6 12:00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선도은행제 개편…연장시간 高거래실적 추가 인센티브 현재 외환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 확대 △RFI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 제재 유예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 외환시장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연장시간대 외환거래를...

2024-06-16 12:00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신한은행, 2024 ‘사랑의 헌혈 나눔’ 실시

작년에 진행한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를 통해 모인 헌혈증은 지난 5월 장기간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아암 환자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헌혈행사를 통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2024-06-14 15:57
[종합] "의대생 휴학승인은 없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 개설

부분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학기말 기준으로 돼 있는 여러가지 유급 (기준) 부분들이 학년말까지 갈 수 있도록, 1학기에 못 들은 과목을 재수강해서 학년말이 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한두 과목 정도 미이수하면 유급돼 해당 학년 전체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는...

2024-06-14 13:16
[BioS]지노믹트리, ‘방광암 진단’ 확증임상서 “유효성 확인”

그렇게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습적 방광경 검사를 받도록 하면 임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얼리텍-B를 통해 혈뇨환자와 방광암 환자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총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얼리텍-B는 방광암 조기진단용 바이오마커로, 자체 발굴하고 검증한 PENK 메틸화 유전자를 대상으로 검출...

2024-06-14 09:5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그만큼 코스피 박스 상단 돌파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주요 기업들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관심을 지속 가질 필요가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는 0.8%, MSCI 신흥 지수 ETF는 0.2% 각각 하락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 선물은 0.3...

2024-06-14 08:07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다시 올랐다…전월比 0.05%p↑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06:00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0→2.4% 상향

내수는 고환율ㆍ고물가 흐름이 완화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구체화 되는 시기까지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 부채 리스크가 성장경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태규 한경연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장기간 심화해 온 경제 여건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

2024-06-14 06:00
기재차관 "약자복지 40.9조 집행…취약계층 적시 지원토록 신속집행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을 중점 관리해 5월 말 기준 40조9000억원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금액은 집행률 59.0% 수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 쓰였다. 이날 회의에선 2분기...

2024-06-13 17:00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그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나 증여자가 3주택 이상일 경우 증여취득세 중과가 12%에서 6% 완화하는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추진 중인데 현 상황에서는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12억 원 초과...

2024-06-13 15:34
美금리동결…정부 "금융시장 변동성에 경계심 갖고 관계기관 긴밀 공조"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2024-06-13 08:59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서울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6-12 17:51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2024-06-12 12:00
금감원 상장사 등록 감사 회계법인에 “품질 최우선 외부감사 환경 조성” 당부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들은 △감사인 등록요건 △품질관리수준 평가 △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수시보고 항목 등과 관련한 애로·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회계법인 규모 등을 고려해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제도 시행 등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일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2024-06-12 10:30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그러면서 “섣부른 완화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천천히 서두름(Festina Lente)’의 원칙을 되새겨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2024-06-12 10:00
"휴젤, ITC 예비심결 승소로 리스크 완화…목표주가↑"

이어 "예비심결 결과 공개로 차익 실현 물량이 부담인 상황이지만 휴젤에 대해 기대할 점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소송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파트너사와의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미국 파트너사 계약 완료로 4분기부터 미국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휴젤의 가이던스인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25...

2024-06-12 08:29
걷기·식단등록만 해도 건강 포인트 ‘우수수’…서울시 ‘손목닥터 9988’ 100만 코앞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희수(가명·77) 씨는 “평소 손목닥터 9988에 관심이 있었으나 연령 상한에 걸려 못하다가 연령 상한이 없어지면서 바로 가입했다”라며 “하루 8000보 걷기가 부담됐는데 달성 기준을 5000보로 완화해 줘서 덕분에 하루에 적어도 5천 걸음 정도는 꼭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곳곳에서 ‘걷기 챌린지’…참여자 상시 모집...

202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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