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지원 세제와 관련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에 갇혀 징벌적 성격의 이념세가 되어버린 상속세의 부담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키운다.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의 승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면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상속세 완화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 도입 등과 같은 개편을 통해...
로드나인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과금 부담을 줄이는 게임 환경을 약속했다.
김효재 개발 총괄 PD는 이날 열린 '로드나인' 신작발표회에서 "확률형 뽑기는 아바타 1종만 존재해 확률형 아이템에서 오는 유저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했다"며 "그 외의 탈 것, 펫 등은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다수의 대중이 어울려...
고금리,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국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금융권의 상생금융 문화 조성 등을 강조했다. 올해 3월까지 가계·서민·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 1272억 원을 지원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페어가 인공지능(AI)에 대한 신뢰를 넘어 데이터 가치를 얻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4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CPO 워크숍’의 기조연설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 환경에 더 익숙한 국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시장조성에...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
국민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적용했던 원당·계란가공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올해...
이 연구원은 “성수기 시즌인 올해 2분기에서 3분기 아사히는 주요 지역에서 우호적인 영업환경 아래 주류 및 음료 부문의 영업실적 성장을 시현할 전망으로, 특히 일본은 2023년 10월 맥주세 완화에 따른 맥주 제품의 여타 주류 카테고리 대비 가격경쟁력 향상과 객수 성장 기반의 외식시장 호조세가 23년 맥주 비중 54% 및 B2B채널 비중이 높은 아사히에 긍정적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1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향후 2년간(2025~2026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보증서 제출기관에 공제조합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은 수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시 세제상...
안전구역인 착륙대를 140m에서 150m로 소폭 확장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한 시설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인 흑산ㆍ백령공항도 이에 따른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특례 확대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이날 참석한 상장사 관계자들은 배당절차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하며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해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면서 배당금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업무부담이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투자자 대상 홍보 강화,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반기별로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하고,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예컨대 현행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은 30%(중견기업 20%)인데, 5년간 졸업 유예를 거친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25% 공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졸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신성장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신보는 해외채권 관련 보증료 인하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도울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시장에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국내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신보 해외채권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