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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조세와 부담금까지 오르며 민생이 더욱 핍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2024-03-26 05:00
중기중앙회,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사업분야와 R&D과제기획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2024-03-25 12:00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이 과장은 “경상세(소득세) 및 사회부담금 등 재분배 재원은 1인당 소득수준이 높았던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재분배 수혜는 도지역에서 더 늘어 대도시와 도지역간 소득수준 격차가 일부 줄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이전지출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간 소득 격차 축소가 소비로...

2024-03-25 12:00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2024-03-25 10:00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024-03-22 11:05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니 감면 등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2024-03-22 05:00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규모가 2020년 2조 원에서 2024년 3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2024-03-21 11: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내놨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2024-03-17 19:07
서울청년문화패스로 공연·전시 관람…연 20만 원 지원

올해 사업 신청 대상은 2001~2004년에 태어난 서울 거주 청년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청년이다. 지난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됐던 청년도 해당 나이에 해당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20~23세라면 지난해 ‘서울청년문화패스’에 선정됐던 청년도 올해 재신청할 수 있다. 현재 20세 청년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사업...

2024-03-17 11:15
서울 북부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루 9만원 간병비 절감

이번 서비스 확대로 장기적인 간병으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평균 11만2197원이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병원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2만525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2024-03-17 11:15
[투자전략] TDF 하나로 연금 자산 관리…내게 맞는 전략은

회사가 매달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 주는 돈을 부담금이라고 하고, 이미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때 규모가 커진 적립금은 주식 비중이 낮은 TDF에 투자하고, 매달 납입되는 부담금은 주식 비중이 높은 TDF에 투자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목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담금을 활용해 적립식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확정기여...

2024-03-16 09: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2024-03-14 15:01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제조기업 수준에 맞는 스마트제조 기술 매칭, 50개의 공정·장비 제조데이터 표준모델 마련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LED, 냉난방시설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는 등 육성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발급 소프트웨어에 대해 GS(Good Software)인증 획득 시 보안성 평가를...

2024-03-13 08: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 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노인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16개 사업(3342억 원)을 진행한다.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2024-03-11 15:00
경기도, 수원·고양·성남·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공모 신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2024-03-08 15:46
주요 은행장 부른 최상목 부총리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위해 힘써달라"

외환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 시장 조성, 외국 금융 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024-03-07 15:00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2024-03-05 16:22
최상목, 5대 은행장 만나 외환 선도은행 역할 당부 예정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외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외국환은행으로 시장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올해는 국내 시중은행 5곳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크레디아그리콜은행 등 7곳이 선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을 외국인 투자자에 적극 홍보해 달라는 당부도...

2024-03-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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