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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지난해 91개 부담금 23.3조 징수…전년比 4.0%↑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1년 전보다 9000억원(4.0%) 오른 것으로, 징수 증가율은 전년(4.4%)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05-24 15:00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대법 "정부 처분 타당"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2024-05-23 15:45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속보]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부담금, 대법 "부과 취소처분 파기환송"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23 14:36
캐롯손보-아바웃펫, 모든 질병 보장하는 '실비형 펫보험' 출시

자기부담금(1만 원)을 제외한 병원비 70%를 지원한다. 1일 보상한도로 외래는 15만 원, 수술은 150만 원이 적용되며 강아지 슬개골이나 고양이 비뇨기 질환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레드는 일 보상한도나 보상비율 및 범위에 제한이 있으나 오렌지와 비교해 총 보상한도가 높다. 송용관 캐롯손보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증가 추세가 가파른 가운데 반려인들에게 부담이...

2024-05-23 09:35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우선 구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금’을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 및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병원 방문 등 이동 편의를 위한 ‘동작 행복카’를 무료로 운영 중이다. 콜센터로 사전...

2024-05-22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배터리전문가 간담회(서울), 16:00 Climate Group 회장 면담(서울) △RE100 캠페인 대표 면담, 한국의 재생e...

2024-05-19 08:57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우선 합성니코틴 담배 제품에서 세금·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합성니코틴 담배에 청소년 현혹하는 디자인 요소를 지양하고 성인인증 제도를 지키는 판매처를 통해 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BAT가 합성니코틴 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2024-05-17 19:00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또 중국 업체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내 제품의 국가통합인증(Korea Certification·KC) 인증도 받을 필요가 없어 KC인증 비용, 폐기물 부담금 등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애초에 국내 업체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기에, 파격적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장세 유지 쉽지 않을 것" 전망 나오더니…유해성·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쏟아져 그러나 유통업계에선...

2024-05-14 16:17
안덕근 산업장관 "상반기 성장사다리 종합대책 수립…중견기업 지원"

안 장관은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와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2024-05-13 12:00
"한전, 흑자 기조 유지…환율·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의"

이어 “향후 비용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 비용이 이번 분기에 확인됐다”며 “핵연료 처리 부담금 단가에 더해 2분기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기준가격 발표, 3분기는 원전해체충당금 단가 재산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인들의 경우 각각 구입전력비, 영업비용의 기타부문에서 잠재적 증가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2024-05-13 08:12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와...

2024-05-10 12:06
[BioS]셀트리온, 고농도 '휴미라시밀러' 85% 할인제품 "美출시"

특히 셀트리온은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연간 환자부담금이 2000달러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초과 부담분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Low WAC 제품에 대한 보험사와 PBM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토마스 누스비켈(Thomas Nusbickel)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Chief Commercial Officer, CCO)는...

2024-05-10 10:11
셀트리온, 이중가격 정책 도입…美서 낮은 도매가로 유플라이마 출시

IRA 적용 이후 연간 환자 부담금이 2000달러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초과 부담분 일부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Low WAC 제품에 대한 보험사 및 PBM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이중가격 정책을 적극 활용해 남은 대형 PBM을 포함해 중소형 PBM들과도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며 성과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2024-05-10 08:59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등 많은 환경규제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문제 등 산적한 업계 현안을...

2024-05-08 11:0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 수별 태아검진반차를 부여한다.

2024-05-05 08:00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만 원 정도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수술 후 다음 날 퇴원도 가능하다. 다만 양안 모두 수술 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진행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수술은 삼성서울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빚어낸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2024-05-02 12:27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09:00
부영, 화성 향남 10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 모집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 비용을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에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 원이 운영 중에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공정한 원장 선발과 함께 개원 지원금 지원,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 컨설팅, 각종 보육...

2024-04-24 15:13
로봇산업진흥원,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 공모…10억 지원

민간 부담금의 경우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해야 한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서비스로봇의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과 전문 시스템 통합·관리(SI) 기업의 육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라며 "다종·다수의 로봇 도입 및 실증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기관,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접수 마감일은 5월...

2024-04-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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