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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먼저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는 3~5세 5만원, 광주는 5세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특별활동(생태체험 등) 공동운영, 공간‧교재교구 공유...
    2023-09-13 12:13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 완화를 위한 재초환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됐지만, 야당과 부담금 면제 구간 설정 합의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답보 상태다. 또 민간 공급의 발목을 잡는 미분양 규제도 여전하다. 당장 정부는 ‘공공의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지원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전날 “미분양...
    2023-08-30 15:29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 지원가구도 확대(8만 5000가구 → 11만 가구)하고, 돌봄수당을 9630원에서 1만 110원으로 5% 인상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맞춤 강화를 위해 22억...
    2023-08-29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 국민이 1년간 낸 조세(세금)와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 부담률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2023-08-29 09:39
  •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2일 ‘각종 부담금 감액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조합은 해당 용역을 통해 △학교용지 분담금 산출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액 △기타 발생하는 부담금 등에 관해 감면 및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감면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도시정비법 행정자문도...
    2023-08-24 15:25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가 83만 원, 2~3분위는 103만 원, 4~5분위는 155만 원이다. 다만 1~5분위에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2023-08-22 12:00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한상의는 많은 부담금의 부과 조건과 요율이 법적 근거가 약한 행정 규칙이나 조례 등에 위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환경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혼잡통행료 등을 들었다. 납부 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원인...
    2023-08-22 12: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정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높이는 완화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3년간 부과 대비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려 기존 가점제(점수제) 개편이 중점적으로...
    2023-08-17 17: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2023-08-17 12:00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2023-08-17 09:55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2023-08-16 14:00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먼저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늘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을 통해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매립률은 4.7%포인트 하락하고, 재활용률은 2.6%포인트 상승해 폐기물 억제 및 재활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중소기업엔...
    2023-08-09 14:22
  •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 까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2023-08-09 12:00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정액보험 상품들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등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큰 사고나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이득을 보는 상품 구조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2023-08-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1: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석간) △2023년 7월 고용동향 △2023년 7월 고용동향 분석 △2023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10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2023-08-06 08:34
  • 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 위한 금융권 실천방안 협의
    3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하며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기업’으로서 금융회사의 신규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 분산 계획과 관련한 애로...
    2023-08-03 15:00
  •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부담금은 3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2023-07-31 09:56
  •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경기도, 반도체산업 구인난 개선 위한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의 기업부담금 25%인 100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07-31 09:48
  •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 기존사업 활성화 등 공동사업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2023-07-30 12:00
  • 신한투자증권, ‘IRP·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 ‘IRP·연금저축 이벤트’ 실시
    순입금 금액은 자기부담금 납입, 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금 이전과 퇴직금 수령 등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입금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뒤 인출 금액을 차감해 집계한다. 순입금액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백화점 상품권 1만 원을,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은 백화점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3000만 원 이상은 IRP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2023-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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