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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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2018-06-24 12:00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도 지원 받는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가습기피해자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3단계 판정자 208명에 대한 피해 구제 우선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2017-09-12 16:35
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5%→1.0% 상향

정부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방송통신분야 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징수액은...

2017-08-18 16:06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정부는 22일 ‘2017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오는 8월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의 부담금을 3년 동안 면제해 주는 지원정책을 2022년까지 연장하도록...

2017-05-22 14:00
정부,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5년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경감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의결했다. 또 해양심층수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취수사용료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중(입법예고)이다.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2016-05-30 17:04
산림 훼손 부담금에 산지가격 반영한다…연 94억원 추가 전망

기획재정부는 11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요율 조정 등 안건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훼손된 산림 자원을 대체 조성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 전용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더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94억원이 늘어난...

2016-03-11 19:08
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진다

또한,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해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 확대ㆍ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2015-12-03 10:06
세입·세출 외 부담금 재정에 편입키로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15일 열린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16개 부담금 가운데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원자력안전위원회) 548억원,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외교부) 247억원 등 총 5개 부담금 1398억원을 새롭게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 편입으로...

2015-04-15 19:56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 내년 공무원 봉급은 어느 정도 인상되나 ▲지난해에는 봉급 인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평균 3.8%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하락해 일반인 대비 84.5%밖에 안 된다. 안행부 민간보수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3.5%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 반영했다.

2014-09-18 11:03
재건축부담금 폐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힘받나?

기획재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부담금 평가 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2014-05-22 23:04
낙동강 지역, 수도요금 월 200원꼴 오른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5~10% 수준인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6개의 가산금 요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해 납부자 부담을 낮췄다.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

2014-05-22 15:51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06%를 ‘부작용피해기금’으로 부담해야한다.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담금 징수와 운영,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또 징수된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2014-05-21 16:48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중 국가공무원에 대해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2013-12-31 09:58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총 5개 부담금에 폐지를 권고했다. 우선...

2013-12-09 14:31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최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세분화할 것을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이전보다 낮아져 병원비 부담이 줄게...

2013-08-27 18:36
올해 주택 37만가구 공급…지난해 60% 수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주택종합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방안 및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공공분양 줄이고 임대 늘리고 = 먼저 주택건설·공급 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지난해 실적 58만7000가구의 63% 수준인 37만가구...

2013-06-20 11:00
건설개발 부담금 신용카드·인터넷 납부 가능

정부는 18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제도 개선방안’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을 의결했다. 우선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하는 8개의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8개의 부담금이 각각 담당부서를 통해 따로 징수하고 있고 근거룰 둔 법령상...

2013-06-18 15:25
[로또 10년]중독성 강한 복권, 예방에 돈 써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 부담금’ 요율을 0.35%로 결정했다. 매출 총량 준수 여부와 건전화 평가에 따라 20~30%를 경감한 뒤 160~180억원가량 부담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도박중독에 이를 수 있는 유병률이 우리나라가 5.9%로 영국(1.8%), 호주(1.7%), 프랑스(0.9%) 등 선진국보다 3~6배...

2012-11-29 10:55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 통과 물건너갈 듯…시장 혼란 조짐

오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당초 부동산 상한제 전면 폐지를 탄력운용으로 변경했지만 야당측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같은날 심의 예정인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

2012-11-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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