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 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6년...
이외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안건인 외화건전성부담금은 원·위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금융기관은...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2019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일상 속 나눔 실천한 155명, 나눔국민대상 받았다
11일(금)
△복지부 장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14:00 제10회 비만예방의날(전경련회관)
△복지부 차관 차관회의(미정)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비만예방, 함께라면 힐 수...
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및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기획재정부는 31일 2019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요율 및 환급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석유(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업자 등에 부과·징수되는 부과금이 일부 또는 전부 환급된다. 현행 수입부과금...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1)
31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19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제1차 보조금위원회 개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일(금)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9일(목)
△고형권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강원·대전)
△KSP 중남미 지역세미나 개최 및 멕시코 TESCo 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원
10일(금)
△김용진 2차관 14:00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서울지방조달청)
△월간 재정동향 2018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