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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하는...
    2022-06-19 14:52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합병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M&A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고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M&A에 불만이 있는 일반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M&A는 회사가 법적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서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의무공개매수...
    2022-06-17 17:32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MC-13를 개최하면 MC-13, 이후 개최하면 2024년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합의로 한류 콘텐츠의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이 당분간 관세 없이 유지된다. 팬데믹 대응엔 각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2022-06-17 16:30
  •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경연 “한국 상속세 부담 OECD 최고 수준, 과세체계 합리화 시급”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의 부과방식과 세율 체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이다.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2022-06-17 06:00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더 규제해야…'전문투자자'로 제한"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 더 규제해야…'전문투자자'로 제한"
    개정 자본시장법은 운용 목적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분류체계를 투자자 범위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나눴다. 이전에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 참여 여부에 따라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반 사모펀드'와 운용 자율성을 강화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개인에...
    2022-06-15 16:28
  •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 등 6곳에 65억 과징금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 등 6곳에 65억 과징금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면서 "이후 하역업체들이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6곳 중 동방에 대해 가장 많은 22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CJ대한통운(10억2000만 원), 세방(9억8600만 원), 대주기업(7억9500만 원)...
    2022-06-14 13:30
  •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년 일몰제(2020∼2022년)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안전운임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갈린다.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2022-06-06 15:15
  •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예를 들어 유럽의 디지털 플랫폼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독점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유럽이 미국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과연 기업 간 건전한 경쟁 없이 유럽 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금만으로 디지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로 여기에 전략적 산업정책이...
    2022-06-03 05:0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이같은 방식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피의자들이 외국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임원인데 이들의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범행 관여...
    2022-05-30 17:04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소급 적용해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대인들은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임대소득은 유지하면서 임대차 계약...
    2022-05-30 17:00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이 같은 경제와 안보 협력을 위해 한미 국가안보실에 행정적, 정책적 접근방식 조율을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도 합의했다. 아래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2022-05-21 17:34
  • 네이버·카카오 '빅테크'도 결제수수료 공시한다
    네이버·카카오 '빅테크'도 결제수수료 공시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기존 카드 수수료에 빅테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의 결제수수료율은 카드사 가맹점보다 최대 1.8%포인트(p)가량 높다. 간편결제 업체들은 수수료율 구조가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온라인...
    2022-05-19 15:38
  • [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환경이냐 편리냐...‘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도 전에 불만 나오는 이유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2022-05-19 13:48
  •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당면과제] 尹 재활용 지원 가속 페달…석유화학업계는 재활용 각축전
    △순환경제 관리지표 신설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수리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전주기적 자원순환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각ㆍ소각 중심이던 재활용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2-05-18 05:00
  •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관수레미콘 단가가...
    2022-05-17 13:52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인과관계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를 문책하는 무대포 방식이 아니라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정교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적 방식에 의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는 중대재해법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022-05-17 10:00
  • 스위스, 넷플릭스법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 넷플릭스법 국민투표 통과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글로벌OTT 기업의 매출을 자국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포르투갈은 OTT 기업의 매출 1%를 자국 영화와 시청각물 협회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했다. 덴마크에서도 부과금을 고려하고 있고, 스페인은 곧 도입 예정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OTT 기업 수익의 일부를 현지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만든다. 한편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2022-05-16 09:41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이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2022-05-15 12:45
  •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2022-05-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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