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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
    2023-02-21 14:22
  • 금감원, ‘천정부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에 산정 체계 점검
    금감원, ‘천정부지’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에 산정 체계 점검
    주식 대여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해외 주식 대여 수수료 산정방식을 참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자, 수수료율 부과와 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며 “이자와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1 13:54
  • 유진투자증권,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 출시
    유진투자증권,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 출시
    최초 투자금 중 약 35% 비중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편입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 비중을 줄여 매매 실현이익을 축적하는 방식이다. 가입기간 동안 고객이 지정한 전환 목표수익률에 도달 시 안정형 자산으로 전환해 운용된다. ‘유진 챔피언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의 투자자문을 맡고 있는 ‘예드(YED) 투자자문’은...
    2023-02-21 09:44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단순 합산 방식의 벌점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벌점이 현저히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순 합산...
    2023-02-20 06:00
  •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은 ‘소비자 우대’"…공정위 판단 유감
    이날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2023-02-14 15:42
  •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자사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약 98%)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가맹기사·비가맹기사 호출 가능)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시장에서 90% 이상의...
    2023-02-14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방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사와 위협,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여러 장소에 걸쳐 타인을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행위 △타인의 소유물을 숨기거나 박탈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를 감시·포위하는 행위 △거리에서 2인 이상이 무질서하게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 시 처벌을 부과하고...
    2023-02-14 06:00
  •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강릉지역 17개 레미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17개 레미콘 업체는 강원실업, 경포레미콘, 금강레미콘, 기성개발동덕레미콘, 대안레미콘, 대영레미콘, 대주레미콘, 동양, 동해콘크리트산업, 보성레미콘, 부강레미콘, 삼양레미콘, 서강레미콘, 솔향...
    2023-02-12 12: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 간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2023-02-10 10:30
  •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車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벤츠ㆍBMWㆍ아우디에 423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곳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423억 원(폭스바겐 제외)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 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 많은...
    2023-02-09 12:1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EU와 미국이 부과한 경제제재의 영향을 받은 농업과 어업의 경우 각각 25만, 30만 유로까지 승인이 필요 없다. 녹색수소와 같은 대규모 투자는 투자 시기가 중요하다. 보통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보조금 승인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EU는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 8000억 유로(약 1100조 원)의 경제회생기금(ERF)...
    2023-02-09 05:00
  •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버스 10㎞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과 똑같이 10km 초과 시마다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2023-02-08 09:20
  •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제재 고려
    미국,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관세 200% 부과 제재 고려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안를 고려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해당 제재를 몇 달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에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유일한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에 전면 수입 금지 등 고강도 제재를 고려했지만, 시장 혼란을 고려해 시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현재 논의되는 제재 방식인 고율 관세는 전면 수입 금지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그러나 고율...
    2023-02-07 16:17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기차 배터리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 검토"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다. 폐배터리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금속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국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유럽연합(EU)이...
    2023-02-06 16: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바로 잡을 것”...통계청, 미래전략팀 신설
    통계청이 '조작'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산출 방식과 절차를 바로 잡겠다고 6일 밝혔다. 혁신방안 수립과 미래전력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서다. 통계청은 이날 미래변화 대응과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통계청 자체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2023-02-06 10:00
  • 리멤버, 임원전문 헤드헌팅사 인수로 '리멤버 블랙' 키우기…수익모델 구축하나
    리멤버, 임원전문 헤드헌팅사 인수로 '리멤버 블랙' 키우기…수익모델 구축하나
    현재 리멤버는 명함 등록 이용자가 대다수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수익에 집중돼 있다. 2020년 영업이익률은 -440.78%, 2021년 영업이익률은 -140.01%다. 리멤버 블랙은 공고를 등록한 회사가 채용에 성공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채용하는 직원의 연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2023-02-05 16:22
  •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저축은행 중대 위반시 과징금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방식을 중대성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2023-02-05 10:27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개혁 없이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55년 뒤 35.0%까지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조기 개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은 재정목표와 개혁 시기에 따라 차이가 크다. 1년치 급여 지출액을 적립한다고 할 때(적립배율 1배) 필요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인상 시 17.86%, 2035년부터 인상 시 20.73%가 된다. 일정한 적립배율을...
    2023-01-30 15:33
  •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개혁 없이 적립금이 소진돼 당해 보험료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는 부과식을 도입한다면 필요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35.0%까지 치솟게 된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른다면, 가입자들에겐 한 가지 숙제가 던져지게 된다. ‘퇴직·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도 있는데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다.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이 20% 이상이 되면 가입자...
    2023-01-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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