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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①] 韓기업 가로막는 EU 탄소무역장벽…‘풍전등화’ 중소기업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게 되는 측면을 가졌다. 영국, 캐나다, 미국 등도 비슷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갔고, 2026년 1월 확정 기간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으나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매와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대상...

2024-07-05 05:00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는 출금 수수료의 경우에도 ‘정상 출금’ 기간 동안 영업 시와 같은 방식의 출금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이후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영업종료 3개월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자산이 존재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하고, 매주 1회 금융당국에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을 통지해야 한다....

2024-07-04 12:00
수출입은행, 호주 희토류 광산 개발에 1.5억 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 희토류 광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 0.75억 달러, 보증 0.75억 달러 등 총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은의 이번 금융지원으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토류의 일종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을 연간 1500톤 정도 규모로 최대 12년간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2024-07-02 14:36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벌이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2024-07-02 12:00
에스트래픽, 세계최초 'UWB' 기술 기반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구축

에스트래픽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세계 최초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태그리스 시스템'과 QR코드 기반 신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에스트래픽은 70개 역사 174개 통로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4개 역사(2호선 용답역, 3호선 옥수역, 4호선 동작·사당역)의 10개 통로에 블루투스와 'UWB(Ultra-Wide Band, 초광대역)' 기능을 통합한...

2024-07-02 09:09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언급하는 등 당정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주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4-07-01 15:56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하지만 세액공제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시각이 갈리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2024-07-01 13:58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그는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은 "만료되는 사업기간(24년 6월)...

2024-07-01 13:14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2024-07-01 12:00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이를 위반할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전문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업체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4-06-30 09:32
hy의 ‘노크’...무료배달에 소비자 마음 문 열리나

업계 최저수수료율 등 ‘점주 친화’ 앞세워900개 상점 입점 완료…점주에 가입비 부과도 안해업계 “대규모 투자 없인 두각 어려울 듯” hy(옛 한국야쿠르트)가 배달앱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3강 구도 속에서 식품업계의 도전장에 시장이 재편될지 주목된다. 가맹점주에겐 업계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고객에게 최소주문...

2024-06-27 18:3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일부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서비스를...

2024-06-27 17:53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2024-06-27 16:13
“무조건 배달비 0원” hy, 배달앱 시장 ‘노크’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광고비와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상점을 노출하며 평점은 배달 서비스와 음식을 분리해 운영한다. 가맹점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상점 방문 콘텐츠를 제작해 앱을 통해 노출한다. 합리적 운영 방식이 입소문을 타 지역 내 900개 상점이 입점을 마쳤다. hy는 동네 정육점, 반찬가게...

2024-06-27 09:08
"MS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 EU, 잠정 결론

물론 지난해 7월 이후 MS가 일부 제품군에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했지만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MS가 집행위 조사에 대응해 4월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심사보고서 발송은...

2024-06-25 20:46
“30분 늦으면 30엔 추가”...일본 물가·인건비 상승에 ‘심야 할증제’ 도입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시간 영업하는 일본 외식업체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저녁 시간대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규동(소고기덮밥)체인 스키야는 평일 저녁 10시가 되면 규동 세트 가격이 460엔으로 인상된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430엔(약 4000원)이었던 규동 가격이 오른 것은 ‘심야 할증제’...

2024-06-24 16:47
같지만 다른 관세…中 전기차 부상에 각자도생하는 서방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관세 부과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지만 유럽연합(EU)은 문턱을 높여 유입 속도를 조절했을 뿐 시장을 여전히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2024-06-24 16:21
“한국 부유세 찬성률 71%...G20 17개국은 68%”

17개국 국민 68%는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1%에 그쳤다. 한국 찬성률은 71%로 세계 평균치를 웃돌았다. 이는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0%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찬성률이 낮은 국가로는...

2024-06-24 11:05
코픽스는 오르고 금융채는 내리고…고정형-변동형 사이 고민 깊어진 차주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금리 적용률이 기존 25%에서 50%로 확대된다. 하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38%보다 더 오른 0.7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면 예컨대 소득 수준이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선택하는 경우, 한도가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약 9% 줄어든다. 5년...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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