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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로 각각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2017)’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논문상(2022)’등을 수상하며 연구업적을 인정받았고, 작년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징수제도와 납부시기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네트워크...
    2024-02-05 09:41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수입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 7조9000억 원(-9.6%), 관세 3조 원(-29.4%)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세도 3000억 원 감소했다.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2024-01-31 11:30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 첫 번째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이 원활하게 집행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2024-01-23 16:33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도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2024-01-23 15:00
  •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 혼합제도 수출 가능
    블렌딩한 석유제품을 수출하면 원유 수입 때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돼서다. 이에 정부는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유사가 석유수입부과금과 부가가치세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블렌딩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오일탱크 업계의 매출이 연간 495억 원...
    2024-01-22 08:13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2024-01-16 08:00
  •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2024-01-16 08: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 신조어 / 깊꾸 기프티콘에 그림을 그려 보내는 MZ세대의 ‘기프티콘 꾸미기’의 줄임말. ☆ 유머 / 편견 낳은 교육 어린 아들과 교회에 가고 있었다. 아들이 장난을 쳐서 교회 가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참다못한 엄마가...
    2024-01-12 05:00
  • 쿠팡 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진짜 45%?…“계약별로 천차만별” [팩트체크]
    쿠팡 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진짜 45%?…“계약별로 천차만별” [팩트체크]
    쿠팡이 제시한 타사와 비교한 수수료율 표를 보면, 쿠팡 수수료율에는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타사 수수료율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각각 반영돼 있다. 또 해당 표를 보면, 각 사별 수수료율이 같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다. 11번가의 최대 수수료 카테고리는 ‘디자이너 남성의류·여성의류·잡화’, 신세계는 ‘도서음반’, 쿠팡은 ‘면·라면’...
    2024-01-10 06:00
  •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2024-01-09 11:00
  •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건설·제조 중기와 영세사업자 부가세 납주 3월 25일로 연장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상...
    2024-01-08 12:0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2024-01-04 16:11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2024-01-04 15:29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2024-01-04 12:11
  • [인사] 국세청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인사기획과...
    2024-01-03 14:28
  •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월별 국세수입 2개월 연속 증가…올해 누계는 49조4000억 원 감소
    반면, 부가가치세(-1조8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11.6%)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3000억 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2000억 원)는 지난해 11월(4000억 원)의 절반이 됐다. 이 밖에 관세(8000억 원)와 상속증여세(1조 원)는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늘었다.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2023-12-29 11:30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최고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이 늘었고, 총 체납액도 5조1313억 원으로 7117억 원이 증가했다. 7996명 중 체납액이 2~5억 원인 체납자가 5941명으로 74.5%를 차지했고, 5~10억 원이 1327명, 10~30억 원 532명, 30~50억 원 94명, 50~100억 원 47명, 100억 원 이상은 25명으로...
    2023-12-14 14:33
  •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10월까지 재정적자 52.2조, 전월대비 18.4조 개선…중앙정부 채무 1105.5조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74조2000억 원이 들어와서 전월대비 19조3000억 원 늘었다"며 "통상 부가세가 들어오는 1, 4, 7, 10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말대비로는 72조1000억 원이 늘었다....
    2023-12-14 11:00
  •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시장 통화량 5개월째 증가…“가계 정기예적금 늘어, 수신금리 상승 영향”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법인세(10월 4일), 부가가치세(10월23~25일) 납부를 위한 결제성 자금과 투자 대기 자금의 유입으로 증가했다. 시장형상품은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은행의 자금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CD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정기예적금(1650조1207억 원)은 5조9000억 원 감소했다. 5월(1625조2682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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