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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7월 임금 증가율 1.1%…물가 둔화보다 가파른 임금 둔화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39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3000원(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421만3000원으로 1.4%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은 174만5000원으로 0.8% 감소했다.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355만 원으로 1.9% 늘고, 300인 이상은 598만3000원으로 2.1% 줄었다....
    2023-09-27 12:00
  •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기자수첩] “직장 어린이집보다 벌금이 낫다”던 그 분께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내 IPO를 준비했던 기업들이지만 직원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2023-09-26 06:00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023-09-20 16:33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2023-09-19 14:30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2023-09-13 11:23
  •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재택근무·어린이집 논란 사과…“임직원 마음 못 헤아렸다”
    회사 측은 사내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최 CFO는 이런 논리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어린이집 설치비용보다 더 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이날 예고없이 사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실태조사 등을 우려한 결과란 해석이다.
    2023-09-11 13:48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9-08 16:08
  •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열차는 서서 가도, 임영웅 콘서트는 사수하라”…나날이 어려워지는 ‘피켓팅’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차와 고속·시외버스 예매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5.7%는 ‘불편하다’, 24.7%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60%를 넘은 겁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혼자 살수록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노인...
    2023-09-06 16:08
  •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통합위 "사회적 고립 인구 약 280만 명…전국민 실태조사 도입해야"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2023-09-06 13:50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지난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 1666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육견협회·상인회와 외식업대표연합회는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2023-09-04 12:41
  •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7만4000원(2.0%) 느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6월(2.7%)에는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임금 증가율은...
    2023-08-31 12:00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9월 4~27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찾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실태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2023-08-29 09:37
  • 시각장애인 더 편하게…농심, ‘신라면큰사발’에 QR코드 도입
    시각장애인 더 편하게…농심, ‘신라면큰사발’에 QR코드 도입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인구는 10% 이내이며,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해 음성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 안내용 QR코드는 컵라면 뚜껑의 뜯는 곳 바로 위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명과 조리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고객상담 안내, 소비기한...
    2023-08-29 09:14
  •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반려견 수는 총 302만5859마리로 전년 대비 29만958마리(9.4%)가 늘었다. 하지만 동물등록 대행업자가 부족한 시골, 읍·면 지역에서는 등록도 쉽지 앖고, 고령의 농촌주민들은 아직 등록에 대한 인지도도 아직 낮다. 농식품부가 조사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3-08-25 10:27
  • SK텔레콤-대구광역시 AI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SK텔레콤-대구광역시 AI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SKT는 대구광역시가 이달 대구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윤 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박대호 행복커넥트 상임이사, 이준호 SKT ESG 추진담당 부사장 등이...
    2023-08-24 11:50
  •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삶에 지친 ‘가족돌봄청년’, 사회가 손 내민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첫 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900명으로 추정했다. 일반성인이 69%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 16%, 대학생 12%, 학교밖청소년 3% 순이었다. 한창 배우고, 취업을 준비할 나이에 질병이 있는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이들은 경제 및 주거비 부담, 고립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개인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5%로 절반에...
    2023-08-22 15:59
  •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기자수첩] '펫휴머니제이션' 시대, 여전히 버려지는 10만 마리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11만8273마리가 유기됐다.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처벌되지만 처벌 수위는 300만 원 이하의 솜방망이 벌금형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3440마리로 2019년 13만5800마리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3-08-14 05:00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먼저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모두 11만3440마리로...
    2023-08-13 14:57
  • 수원특례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수원특례시, 관리비·임차료 체납 가구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 발굴한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2023-08-04 11:00
  •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이러한 의혹 제기에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복지회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9사단 지휘부가 백마회관에서 16첩 반상 한정식 등 메뉴에 없는 음식을 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폭로가 제기됐고 이에 육군은 특별점검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하고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 중이다.
    2023-08-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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