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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며 생계지원과 돌봄 지원, 행정·법률 업무 등으로 관련 정책을 세분화했다.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할...
    2023-01-17 15:23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대처의 노동개혁은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 좌파정당인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중도실용주의인 ‘제3의 길’로 노선을 바꾸도록 만드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독일 슈뢰더 전 총리가 추진한 하르츠개혁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론 타격을 받았던 사례로 회자된다. 하지만 내용을 좀더 뜯어보면 정권을 내준 주요 요인은...
    2023-01-12 05:00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특화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현재 경기 용인과 대구광역시에서 운영되는 학습이나 정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도 2027년까지 전북 익산과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설립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전국 시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2023-01-09 17:3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는 기존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에는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모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만 0세의 경우...
    2023-01-08 21:18
  • 강민경, 경력자 연봉 2500만원 논란…"신입 연봉 잘못 기재, 제 불찰"
    강민경, 경력자 연봉 2500만원 논란…"신입 연봉 잘못 기재, 제 불찰"
    강민경은 “현재 아비에무아는 4대보험 및 법적 수당은 물론, 3년 근속 시 1개월의 유급 안식월 휴가 사용과 필요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다”라며 “기본적인 복지 사항인 연/월차 사용 및 필요 물품 지원, 간식 제공, 아비에무아 제품 제공, 직원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 생일에는 상품권을 제공하여 작게나마 연봉 외 혜택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다”...
    2023-01-06 00:45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
    2023-01-05 10:00
  •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섹스앤더시티’ 캐리도 받은 비혼 축하금 논란…“저출산 심각한데” vs “공평한 혜택” [이슈크래커]
    은행권은 2019년부터 미·비혼 직원 복지를 늘려 왔는데요. 2020년 신한 은행은 미혼 직원 생일에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지원비’ 10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1인’ 대상이던 건강 검진 혜택도 ‘본인과 가족 1인’으로 바꿨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2023-01-04 15:42
  •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과로에 방치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주 87시간 근무에 3일은 야간당직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시행돼 배치된 인력이다.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4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29일 서울시...
    2023-01-04 14:45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이에 따라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매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023-01-03 12:00
  •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신년사]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최선이라 확신”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복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현재를 넘어, 이제 인구위기 해법을 찾고 출산과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2022-12-30 16:11
  •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선발 장학생에게는 실손보험금과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과 노트북 1대 등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 외국어교육 전문기업 시원스쿨은 포니정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전원에게 영어강의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다. 포니정 재단 관계자는 “내년에는 연간 약 10억 원 규모로 발돋움장학 지원 전체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26 14:02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년 인상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을 350만호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는 기저귀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8만6000원에서 10만 원, 생리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2022-12-21 14:08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퇴직급여 등 비용이 일시금 지급, 중간정산 지급, 연간 정립액, 해고예고수당 등 증가로 12.1% 불어났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노동비용은 월평균 42만1000원으로 5.9% 증가했다. 정액급여 등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항목별로는 건강보험료(1만3000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6....
    2022-12-20 12:00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지난 5년간 취업자 상위 5개 업종의 부업자 변화율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62.9%(2만2000명↑) 올라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건설업’은 40.0%(8000명↑), ‘도‧소매업’은 24.5%(1만3000명↑) 상승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각각 6.3%(2000명↓) 감소했다. 전경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2-12-20 06:00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급여와 복지혜택이 좋은 민노총이나 한노총 산하 근로자들은 이 제도로 급여에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소상공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에서는 1.5배 많은 수당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중기부 간의 엇박자가 실마리를 제공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추진하는 중기부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2022-12-20 06:00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이상으로 혁신적인 정책 방향임에는 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은 다양했지만, 필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2022-12-19 05: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두 정책은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의식주 등 아동의 양육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 기대효과가 달성된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이런 정체성을 고려하면 기대효과는 합계출산율 증가가 돼야 할 거다. 문제는 부모급여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까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지...
    2022-12-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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