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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국민 거주비용 경감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2024-03-19 14:39
  •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 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만1000가구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2024-03-19 09:05
  • “아예 안 만나거나, 고가 선물도 주저 않거나”...연애 문화도 양극화 [요즘 대학생]
    “아예 안 만나거나, 고가 선물도 주저 않거나”...연애 문화도 양극화 [요즘 대학생]
    자기계발 등 다양한 이유로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가 하면, 만나는 상대를 위해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기도 한다. 비연애를 택하는 이들의 다수는 연애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달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미혼남녀 20~59세 1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 20~30대 미혼 남녀 57.3%는 연애 경험이 없다는...
    2024-03-19 06:00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위해선 환자 만족도 높아야”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위해선 환자 만족도 높아야”
    이날 포럼에는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경호 에임메드 DTX 본부장, 황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 홍은심 동아일보 차장, 송영두 이데일리 기자가 패널로 참가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다. 올해 1월 서울대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제 에임메드의 솜즈(Somzz)가 처방됐다. 국내서...
    2024-03-14 17:51
  •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2024-03-13 12:00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2024-03-12 12:10
  • 루닛, 대만·싱가포르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공급
    루닛, 대만·싱가포르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공급
    이번 연구에서는 흉부 엑스레이에 AI를 활용한 검진 방식이 기존 대비 검진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형병원 글렌이글스와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글렌이글스 병원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병원 그룹인 ‘파크웨이 판타이(파크웨이 그룹)’에...
    2024-03-11 08:57
  •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리스크”라며 “예상치 못한 부분은 저신용 기업이 이자 비용을 버티지 못하고 수익성이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도 하락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라고 강조했다. 워크아웃 신청 후 도급 16위 건설사였던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A-'에서 'CCC'로 수직 강등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이...
    2024-03-10 13:5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20 해양수산...
    2024-03-10 09:14
  •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단독] '서민 급전'이라면서…소액생계비대출, 손 놓은 정부ㆍ곳간 못채운 금융사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금융사에 배분돼야 하는 금액을 서금원에 기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은행 13곳, 보험사 5곳 등 총 121개 금융사가 263억 원 기부를 결정했다. 문제는 금융사들의 기부 결정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2024-03-07 05:00
  •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통신비 세액공제·장병할인 50%…민주,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발표
    정책위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료 완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중심의 통신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1:00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 개선 비용 전달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 개선 비용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방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지원 비용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돈보스코 나눔의집’의 지붕 방수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2200만 원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돈보스코 나눔의집에서 시설 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4-03-05 15:14
  •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호)에 따라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손상된 피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이온에 따르면 아쿠아스템 MD 크림은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2024-03-05 10:23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코드·명칭 등), 기준(항목·코드 구분), 금액(단가·빈도·비용), 진료내역(주상병명·부상병병·주수술명 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이 1068개로 지난해(594개)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2024-03-04 12:0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부산에 사는 32세 민지 씨의 사례를 들며 과도한 사교육은 비용 자체보다 더 깊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는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공부하면서 지쳤으며 한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는 가끔 마음이 약해진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원하던 남편도 이제는 그의 뜻을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했죠....
    2024-02-29 16:32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2024-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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