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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써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14 14:00
NHN, 지난해 영업익 555억…전년비 42.2%↑

특히 페이코는 포인트 결제, 쿠폰, 기업복지 솔루션 등으로 구성된 매출 기여 거래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커머스 부문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으나, 미국 NHN글로벌의 수수료 체계 변경 등으로 전 분기 대비로는 20.9% 증가한 734억 원을 기록했다. 기술 부문은...

2024-02-14 09:5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10조 원으로, 2008년 3조6000억 원에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1조4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며,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2024-02-13 16:03
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에 지역화폐로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학생과 신청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3월 4일 이후 발급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학년이 기재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용인시가 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과 가정의 학용품과 도서, 문구류 구매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대상은 학교 입학일(3월 4일) 기준...

2024-02-13 13:56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4개 의료기관을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별 의료기관이 연중 24시간 전문의를 근무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뇌졸중 치료 시설과 인력을 총체적으로 조율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것이...

2024-02-13 06:00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공약 쏟아져천문학적 비용에 재원은 설명없어국민주권 무시…유권자들 깨어나야 여당에서 수도권 일부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발표에 야당은 전 철도의 지하화를 공약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상 철도 1km 지하화에 약 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3대 요인 중 하나인 공약은 인물, 구도보다...

2024-02-13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노인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노인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들의 지하철 이용 위축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비나 미래 세대의 이전 소득으로 보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로...

2024-02-13 05:00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어르신들의 현금 흐름 확보를 용이하게 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택가액 한도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등 국토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5000호에서 2만호로 4배 확대하겠다는...

2024-02-12 15:10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추진 앞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는 진찰료와 약제비 등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진단과...

2024-02-07 14:00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2024-02-06 13:09
서울아산병원, 의료폐기물 감축·취약층 지원…‘ESG경영’ 지속 확대

지난 해 강동구 복지센터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했으며, 33명의 비만 아동을 추려 올해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경제 및 의료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과 인력, 비용이 소요되지만, 아동이 건강히 성장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울 수 있어 더 큰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2024-02-05 16:50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6.3%를 차지했으며, ‘의료비용 증가 우려’를 표한 응답자는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는 14.4%, ‘과다한 경쟁 우려’는 4.4%로 집계됐다.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733명의 절반가량인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외에...

2024-02-05 15:31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이에 데브시스터즈는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예산 감축 및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등 비용 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키런 등 핵심 사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리더들을 중심으로 최고 경영진 체제를 구축하며 재도약에 나섰다. 네이버는 작년 말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자회사 케이크의 직원 일부를...

2024-02-05 05:00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2024-02-04 14:00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공공기관은 도로·전력, 의료·복지·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혜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인력 및 예산 등 부족으로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는 경영평가에 대국민 서비스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024-02-02 08:00
‘염’과 ‘암’ 한끗 차이…“간암,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 핵심”

최 회장은 “위장암, 대장암 등이 가장 많이 진단되는 연령은 60~70대인 반면, 간암은 그보다 진단 연령이 낮아 사회적 비용이 더욱 무겁다”라며 “특히 B형간염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던 1980년대 국내 B형간염 양성률이 8%에 달했는데,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현재 40~50대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2024-02-02 0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가치적으로, 그리고 효용 측면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삶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주체성이 중요하다. Q. 학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올해 핵심 의제는 무엇인지 A. 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학 전반을 아우르는 모학회다....

2024-02-02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2024-02-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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