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SK하이닉스는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등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부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파면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4일 성명서를 내고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지 재확인했다”며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해...
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12개 관계기관과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이날 시상식에 이어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사업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협약기관 간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공동연구 활성화 촉진을 위한 협약식’도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대진 스마트병원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인 이상오 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장, 최귀선...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기관 평가는 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 중이다. 이번 4주기 평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 50건 이상인 기관 1만3203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및 방문조사를 통해...
전날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문제는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을 고려해 대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국가고시 역시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 사회...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지난해 7월 중기 무릎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을 비롯해 백지훈 원장, 남창현 원장, 이동녕 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무릎관절염 중기(2~3기)...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의 7.9%에 머물렀다. 지난달 3일 대비로는 74명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보다 인턴의 복귀가 더디다. 사직 처리 건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지난달 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51명이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LAIDD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운영 중인 AI 신약개발 교육플랫폼이다.
LAIDD 멘토링 프로젝트는 △신약개발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직무 전환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 정책은 물론, 기획재정부 소관이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모두 이관한다.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한편 루닛 인사이트 MMG는 올해 5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올해 3분기부터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루닛은 지속적인 임상 근거 창출을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유방암 검진 및 진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