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용인 기흥구의 종합병원인 강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한편 대통령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 임무를 국민의 지지와 여망 속에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언론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1년 이내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개시
1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7:30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광주)
13일(수)
△제14회 메디컬코리아(Medical Korea) 2024 개최
14일(목)
△장애인의 새로운 직업재활 기회 마련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합니다(석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이 같은 대응 방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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