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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서울 지역 저소득층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2024-03-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정액급여 증가율이 둔화한 데 더해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가 소멸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2024-02-29 12:00
  •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대 바로 정원축소 △첩약, 약침, 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처참하게 무너진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건보점유율 3% 깨기(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2024-02-29 11:36
  •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2024-02-29 09:55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제품 인허가·수입 절차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6개월에서 1년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일본...
    2024-02-27 13:16
  •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2024-02-26 17:08
  •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이에 따라 2022년 776억 원이었던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2024-02-26 11:00
  •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그룹이 임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 운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두드림(Do Dream)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2024-02-26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2024-02-25 15:42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4-02-25 09:39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2024-02-23 10:16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A 씨는 B 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2024-02-22 12:0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4-02-21 15:41
  •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경기 용인특례시는 현장에서 경제와 의료,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시 무한돌봄센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2024-02-21 09:58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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