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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2024-04-22 14:25
  •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2024-04-22 11:15
  •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4-04-20 14:56
  •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2024-04-20 13:39
  •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 웹젠, 2024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두 자릿 수 규모
    웹젠, 2024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두 자릿 수 규모
    웹젠은 인턴십 참가자들에게 정규직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한다. 인턴십 기간의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검증된 인재들은 정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웹젠은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상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선택 근무제와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임직원 대출 지원, 단체상해보험, 복지 포인트 제공...
    2024-04-19 13:41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2024-04-19 10:30
  •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유관 복지 기관을 통해 아동여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2024-04-18 09:44
  • “대원제약, 펠루비·코대원 호흡기 치료 강자 목표가↑…중견제약사 최선호주”
    “대원제약, 펠루비·코대원 호흡기 치료 강자 목표가↑…중견제약사 최선호주”
    보건복지부가 해열 적응증에서의 경쟁 유효 성분인 ‘록소프로펜’에 대한 급성 상기도염 해열 적응증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난해 말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펠루비’는 동사가 직접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이익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1분기 전사 분기 매출총이익률을 51.5%로...
    2024-04-18 08:15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연금가입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부족한 노후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2024-04-18 05:00
  •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최근 인공지능에서부터 로봇, 전기차, 배터리, 블록체인 등 신성장 산업에서 연구 가능한 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연봉이나 처우, 복지 등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에선 연구·개발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중소기업 B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50%가 넘게 성장했음에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20% 가까이 감소했다. B업체 관계자는...
    2024-04-16 06:00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케어링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요양보호사를 직고용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1만6000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2월에...
    2024-04-14 16:20
  •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LH 경기남부, 17개 지자체 728호 대상 주거취약세대 보수사업 추진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2024-04-12 09:53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2024-04-08 14:04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37개월 만에 최소
    보건·복지 회복이 숙박·음식 둔화에 따른 증가 폭 축소를 상쇄하는 모습이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에서 50대 이상 고령층과 외국인 의존도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 지난달 50대 가입자는 11만6000명,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700명 늘었지만, 20대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7만7000명, 2만3000명 줄었다. 30대는 4만8000명...
    2024-04-08 12:00
  •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9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2024-04-04 12:00
  •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지난해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온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고용센터는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2024-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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