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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024-05-02 13:01
  •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유전성망막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럭스티나(Luxturna)’에 대한 올해 2월 국내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 이후 첫 환자 수술 성공 사례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럭스터나’의 급여화 결정 이후 첫 환자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럭스터나 수술에 성공한 삼성서울병원 김상진 안과 교수팀은 약 3년...
    2024-05-02 12:27
  •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게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안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2024-05-02 09:45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ㆍ고등학생만 적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2024-05-01 08:00
  •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케어링은 지난해 주간보호센터 서구점과 통합재가 호남본부 등 광주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영양 조리사, 병원 동행 매니저, 운전원 등 35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케어링의 광주 지역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은 291명으로 약 82%에 달한다. 케어링은 올해 광주 지역에서 주간보호센터 남구점을 시작으로 북구점, 동구점도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어 지역...
    2024-04-30 09:26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2024-04-29 10:49
  • 멀츠 에스테틱스,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증품 전달
    멀츠 에스테틱스,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증품 전달
    이렇게 모인 다양한 물품들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되며, 이후 재가공을 통해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급여로 사용된다. 멀츠는 매년 진행하는 해당 캠페인 외에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는...
    2024-04-29 09:38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A 씨의 자녀들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024-04-2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2024-04-28 08:57
  • HD현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HD현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전달식엔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상무, 박설학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법인이사장과 매월 급여 1%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참석했다. 메아리보람의터는 바리스타 직업교육 시설인 장애인 커피전문점 ’에코프레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두 차례에 걸쳐 원두를 선별하고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이날 HD현대1...
    2024-04-25 18:03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젊은층, 종신고용보다 워라밸 선호 기업들 임금 파격 인상ㆍ복지 강화 일본 기업들이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뱅크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 동안 313개 기업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4-04-24 16:56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 딥노이드 ‘딥뉴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시작…본격 매출 기대
    딥노이드 ‘딥뉴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시작…본격 매출 기대
    딥노이드는 AI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 보조 솔루션 딥뉴로(DEEP:NEURO)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딥뉴로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후 국내 17개 병원에 도입을 마쳤고, 절차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 실제 사용 허가인...
    2024-04-22 17:42
  •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선 80.5%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2024-04-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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