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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낼 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화재사고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유족 한분 한분에게 산재 보상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2024-06-27 15:54
  •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시작된 폭염·장마에 국토부 '여름철 주거안전망' 관리 현장 점검
    자가 가구에도 주거급여(주택수선비 지원)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전국 LH 임대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배수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6월부터는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작동기능 점검과 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LH는 기존 풍수해 매뉴얼에 더해...
    2024-06-27 11: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4-06-27 05:00
  •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다양한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의 폐지,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신설, 정년 퇴직자 퇴직제도 도입, 출산축하금 10배 확대 등이 요구안에 담겼다.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도 요구한다. 일각에서는 '4조 2교대...
    2024-06-26 16:32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및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등을 지급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특수학교 확대 조 교육감은 서울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대를...
    2024-06-26 06:00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그는 “최근에는 청원경찰도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관이 개정됐다”며 “행정공제회 상품은 공무원 연금의 낮은 급여 대책과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공제회 기금운용의 세 가지 지표로 △당기순이익 △지급준비율 △자산규모를 꼽았다. 그는 “기금운용 기준으로 행정공제회는 2016년부터 흑자...
    2024-06-25 16:39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이후 사업장은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지포인트(22명, 11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43건, 1242명, 7억91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
    2024-06-25 12:00
  •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에 ‘소득보장 일자리’ 지원한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활용해 공공장소 플라스틱 및 담배꽁초 수거, 수변공원 환경미화원 등 월 30시간 내외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60대 어르신들에게는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해 복지시설도우미,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2024-06-25 11:15
  •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동(同) 분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설문조사 방식에 근거한 소득 통계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근로자 전체의 실제 소득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의 정밀도가 높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 경제학자, 일반 대중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4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2024-06-25 05:10
  •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신장암 투병 8년…의사가 한숨만 쉬어도 심장 터질것 같다”
    “환자 수 10위 신장암, 정보 부족·비급여 고충 크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은 2021년 기준 68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암종 중 10위로 파악됐다. 남성환자는 4775명, 여성환자는 2108명으로 남성에게서 더 빈발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수술과 치료는 종양내과와 비뇨기과가 분담하고 있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
    2024-06-23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배우자인 B 씨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따라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 씨는 2021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고, 2022년 재차 근로복지공단을...
    2024-06-2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
    2024-06-23 08:56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171만 4391원으로 요양보호사의 95.7%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1 14: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대표이사)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정급여(DB)형 비중이 높다며 확정기여(DC)형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일 허 부회장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2024-06-20 15:58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2024-06-19 16:41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건설장비 및 승합차 기증, 장병 체육시설 마련 등 국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굴착기 정비 교육 등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연계활동도 펼치고 있다. 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순국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살피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해군장학재단...
    2024-06-16 16:34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법’(복지위)은 총선 공약이자 이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이다. 21대 국회에서 1년 6개월간 논의됐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나 과다 수요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여당은...
    2024-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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