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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성격도 짙다는 분석이다.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2022-12-15 16:39
  •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계산해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에 그간 사회복지나 의료 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 통일’을 약속한 바 있다.
    2022-12-08 14:59
  •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2022-12-07 06:26
  •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해외약가 참조대상에 ‘호주’ 추가 반대
    이어 “이번 새 정부는 대선공약부터 국정과제에 이르기까지 ‘약자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중증·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으며,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철학과 비전을 가속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가 참조국을 추가해 환자접근성을...
    2022-12-05 09:40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2022-11-23 17:28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어린이 재활 난민’…병원 없어 전국 떠도는 아이들 재정당국과의 길고도 지난한 싸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10곳 선정하지만 내년 필수인력 인건비 예산 ‘0원’정부, ‘약자복지’ 약속 지켜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 난민의 사전적 정의다. 그러나 대한민국...
    2022-11-22 05:00
  • 관악구, '감·탄·해 환경포럼' 개최…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관악구, '감·탄·해 환경포럼' 개최…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구는 지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1인 가구, 청년 인구, 복지대상 등의 인구밀도가 다른 자치구보다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건물, 도로수송, 숲 조성 등 10개 부문 81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구는 지난 10월 민·관...
    2022-11-21 18:27
  •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가수 션 운영 ‘루게릭 요양병원’ 국가재정 투입한다…건보 적용 확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국민건강 지킴 따뜻한 동행 중증·희귀질환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당정은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에서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국가적 보살핌이 소외돼왔다. 병원 건립에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며...
    2022-11-21 13:42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더구나 정치인의 공약은 모호하기도 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다. 당선된 이후 공약은 정치인의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되며,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개인이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측면에서도 시장과 정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부담해야 한다. 물론...
    2022-11-15 05:00
  •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너무 올랐나"…'룰라 리스크'에 브라질 펀드 내리막길
    여기에 다른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포함하면 1600억~2000억(약 40조~50조 원) 헤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다. 룰라 당선인이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 재정책임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출 상한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은 지난 영국 사태처럼 정부의 재정...
    2022-11-14 15:18
  •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날 분양원가를 공개한 8단지와 14단지는 지난 2020년 6월 분양해 최근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두 단지의 분양원가는 각각 1489억8500만 원, 1227억53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2022-11-09 10:44
  •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이건 다신 한 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부양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애초 룰라의 연설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과거 룰라가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교육...
    2022-10-31 13:53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봄날은 올까?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인 시절에는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을 담아 육성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2022-10-19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2022-10-12 18:02
  • 국민의힘, 정부조직개편 법안 오늘 발의…"의원 전체 동참"
    국민의힘, 정부조직개편 법안 오늘 발의…"의원 전체 동참"
    이어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본부 본부장을 여가부 장관이 그대로 수행하나'라는...
    2022-10-07 11:25
  •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국민의힘 "野, 정부조직 개편 협조 요청…여가부, 남녀갈등 조장 비판 받아"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22-10-06 11:27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특히 정치권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거나 ‘표가 될 만한’ 정책들을 국정과제 또는 정책공약에 반영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끼워 넣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주거비용, 보육·교육비용, 노동시장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돈도...
    2022-10-05 16:00
  •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여가부 폐지→복지부 산하로...조규홍·김현숙 장관 사실상 ‘동의’
    민주당 “사회적 공론화 거친 뒤 논의 거쳐 심사에 임할 것”조규홍 복지장관 “인구·가족 정책 한 부처서 관리하는 게 효율”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가부 지금 형태로 할 수 있는 일 너무 적어”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도 추진...무리없이 진행될 듯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정·정책 본부를 두는...
    2022-10-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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