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대결보다는 감정적인 진영 간 다툼을 극렬하게 벌였고, ‘선심성 돈 풀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유럽 기업들처럼 육아휴직, 그러니까 가족친화 경영 자체를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전략 내지는 생존 전략으로써 가족 친화 경영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라며 “결국...
그다음으로 낮은 생환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환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과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환자엔...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 기간 중에 남발된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과 감축을 천명하시면 어느 정도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국민은 올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총선에서 단독 과반(175석)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예산편성권이 중앙정부에 있고, 정부가 야권의 현금 살포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 동의 가능성도 낮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15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으로 단독 과반...
최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뉴빌리지 사업 도입(노후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지원)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지급 추진 △K-문화콘텐츠 연계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국가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사업 확대 △청년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신설 △여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등 공약을 냈다.
이 후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등 4차산업 벤처기업 유치’와 지역 특색을 위한 ‘아차산‧용마산 등지 힐링 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저소득 노인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센터 확충’, ‘세무서 설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진 ‘밀착’, ‘정책’ 전문가 김병민입니다.
김 후보도 같은 날 오후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하던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평일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2월 23일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 시행대상 확대에 따른 재미를 톡톡히 봤다.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2월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유연근무제 정착, 간병비 국가 책임제 등을 4·10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상훈·김소희·김건·최수진·김민전 후보는 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자 직역을 대표해 추진할 외교안보·민생복지·기후환경·과학기술·정치개혁 등 5대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민생복지 분야에서 여성의 경력...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조사 후 지난달 7일 서울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은 타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의뢰하거나 전문의 등...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김 후보는 복지관에서 혼자사는 할머니들한테 밥준다고 해서 많이들 찍는다고 한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으니 (정책을) 노인을 겨냥해야지”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밝혔다.
젊은 층에선 양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3지대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있었다. 후보와 당을 다르게 찍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지동에 거주 중인 회사원 양모씨(37)는 “더불어민주당이든...
최 후보도 교통에서 위례과천선의 의왕 연장과 추가 역 신설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외에는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워터파크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의왕역과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연이어 내놨다.
다만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날 갈현동 부동산에서...
김 후보는 공약 홍보에 집중했다. 그는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느는데 어르신 복지시설이 협소한 건 압구정동의 가장 큰 문제”라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잘 모시겠다”고 했다. 또 “지지부진한 재건축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A·B·C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전 지역이 GTX 영향권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공개된 노선안을 살펴보면 GTX 플러스 노선안은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시흥 연장을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로,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진 2차 시범사업 기간과 겹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기대는 상당하다. 그간 한의사들은 한약 및 한방치료 확대의 선결과제로 보험 급여 적용을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군면에 하자포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여주(대신면)-양평(개군면) 37번국도 확장 △양평역 앞 환승체계 개선 및 주차장 조성과 걷고 싶은 양근천 하천 정비 △양평 제2배수 펌프장 용량증설 개설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신설, 양평읍사무소 주차타워 신설 △여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등 공약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