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모토, 균형발전 비전 가지고 일해 달라""물류창고 화재 반복…발화 원인 진단해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규제지역서 주택 매도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공약 이행"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일해 달라""첫 국무회의 세종서 열어"…12일 처음 연 용산...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국무총리 및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게 대변인실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국회 인준을 위한 표결을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유권자들도 이들의 이름이나 공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18일 교육 현장 등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낮은 상황이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선거에 관심 없다'는 응답이 시·도지사에 대해선 27.7%였던 반면, 교육감은 56.4%로 절반을 넘었다.
교육계에서는 직선제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급적용분 8조 원을 반영해 46조 9000억 원의 야당 자체 추경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소급적용, 법 개정...
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차례로 임명을 강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주요 타깃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며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인사청문회 취지는 후보자가 직을 수행할 능력을 가졌는지와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다른 상황과의 연계’...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도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기획단 착수회의를 열었다. 또한 인력양성과 관련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운영위원회을 개최하고, 백신주권 화보를 위한 ‘백신실용화협의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도한 공급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화가 필요한데, 전 정부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그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여가부 업무를 보고 받아보니 법무부,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이루는 부분이 많아 업무가 분절적이고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너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가 주력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야 하고 여가부의 일을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정리하는 컨트롤타워를...
학교 수업이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자율형사립고·특목고 존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조 후보는 “자사고 유지 정책으로 간다면 당연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서는 비판적인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대립할 지점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복지 수요가 넘쳐나는 현실이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리한 공약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다. 통상 정치하면서 사방에 신세를 지지만 윤 대통령은 여기서 자유롭다. 대선 때 도움받은 걸 빼곤 신세 진 게 없으니 챙겨줘야 할 정치적 빚도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일이...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월 100만 원), 기초연금 인상(30만 원→40만 원)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여력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강력한 재정 건전화 수단인 세수 사각지대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그러면서 복지 및 기업규제, 형사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에 대한 그의 공약도 언급했다.
매체는 대외적으로는 윤 당선인이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려 한다고 전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한 상태인데, 최근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며칠...
특히 ‘서오남’ 인선으로 윤 당선인의 후보시절 청년 장관 공약이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홍 대변인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39명의 평균연령은 53.6세, 서울대 출신 38.5%, 남성 92.3%로 전체 인원 중 여성은 고작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말한 ‘대통령실 슬림화’는 여성과 청년에게만 해당하고 서오남과 검찰 출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가족 청소년 업무는 복지부에 이관""여성ㆍ진흥정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담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지만 정부조직개편을 다루지 않았기...
원,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 원, 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61조 원, 외교·안보 정책 등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 원이 투입된다.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각종 현금성 공약들이 담겼다. 구체적인 재원...
윤석열 '200만 원' 공약 뜯어보니 '150만 월급 인상+장병내일준비적금+복지예산 확대' 패키지 재정, 인건비 쏠림 우려…전역지원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가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로드맵을 만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국가 지원금을...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요 국정과제로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 등으로, 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혁신신약...
문재인 정부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放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이 연금 부도의 시곗바늘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촘촘한 ‘조각보 복지’로 조정·개편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상에 발맞춰 국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개혁에도 나선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