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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내년 경제 어려울 것…무역인이 앞장서야” [신년사]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내년 경제 어려울 것…무역인이 앞장서야” [신년사]
    구 회장은 “올해도 세계 경제의 부진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첨단 산업을 자국 안에 붙잡아 두려는 각국의 정책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며 “우리...
    2023-12-28 11:00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이 밖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 규제 조치의 강화와 신흥국의 예기치 않은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어려웠던 2023년의 통상 환경 변수들이 2024년에도 유효한 가운데 전쟁‧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기업의...
    2023-12-28 11:00
  •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오일 머니 한국에 문 열었다…韓·GCC FTA 타결
    전쟁, 보호무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단 점에서 에너지 부국인 GCC와 FTA 체결은 한국의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 간 양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수입이 많은 원유는 관세 철폐 대상에서 뺏다. 이와 함께 한-GCC FTA는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2023-12-28 10:13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일 IT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애플은 USTR 결정이 나온 직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새롭게 재설계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2023-12-28 09:15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특히 최근 보호무역, 전쟁 등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 원(20.9%)이 늘어난 2711억 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 원(11.3%) 증가한 2294억 원을 투입한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협력 R&D는 우리 기술력을 한 층 더 보강해줄 수 있고 인재양성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까울 수 없다....
    2023-12-28 05:00
  •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특허 베낀 ‘애플워치’, 미국 판매 금지 확정…세계 1위 스마트워치 지위 흔들리나
    USTR, ITC 결정 확정…바이든 거부권 행사 안해세계 최대 미 시장에서 판매 중단으로 타격 불가피애플 예고한 대로 결정 불복해 즉각 항소특허권자 마시모와 합의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최신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애플 최대...
    2023-12-27 09:23
  •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데스크 시각] 공무원이 없다.
    보호 무역이 강화되면서 강대국일수록 더 많은 산업 정책을 시행한다. 기업의 역량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국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다. 기업 경영이 단순히 경영 논리로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상황은 개별 기업보다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더 큰 집합체, 즉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단지 정부의 역할이 변하고 조정되었을 뿐, 아무것도 하지...
    2023-12-26 18:11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2023-12-26 11: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2023-12-25 08:29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2023-12-21 13:28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정책 전반을 검토해 방향성과 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내년 우리 기술보호 제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하반기에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0 10:00
  • [인사] BNK금융지주ㆍ부산은행ㆍ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승진 △부행장보 노준섭(여신지원본부) 경남은행 ◇ 신규선임 △부행장 권재중(재무기획본부) △상무 홍응일(고객기획본부) △상무 박두희(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노동구(리스크관리본부) △상무 구태근(서부영업본부) △상무 오성호(자산관리본부) △상무 염수원(준법감시인) BNK금융지주 ◇1급 승진 △디지털기획부...
    2023-12-19 15:57
  • 최태원 “반도체 락바텀 지나는 단계…낸드는 잠자는 수준”
    최태원 “반도체 락바텀 지나는 단계…낸드는 잠자는 수준”
    최 회장은 최근 기술 경쟁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대규모 투자 양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과잉 투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하다 보니 자국에서 만든 것만 쓰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솔직히 우리처럼 시장은 작고 생산은 많은 곳은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19 15:33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권위 있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트럼프가 내년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며 “그는 보복과 경제적 보호주의, 터무니없는 ‘딜(Deal·거래)’을 거침없이 추구할 것이다. 재선 전망이 전 세계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트럼프 포비아를 정리했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많이...
    2023-12-19 05:00
  •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영국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
    EU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12-18 21:03
  •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대만 여권, ‘무역 장벽’ 선거 흔들기 시도에 반발 …“정치 조작 즉시 관둬라”
    중국 상무부는 4월부터 대만이 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산품, 농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대해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진행해왔다. 애초 조사 결과 발표 시한을 10월로 정했다가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전까지 연장했다. 그러다가 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샤리옌 국민당 부주석의 방중 다음 날인 15일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
    2023-12-17 17:16
  • 글로벌 해운업계, 이·팔 전쟁 직격타…‘울며 겨자 먹기’ 홍해 대신 희망봉
    글로벌 해운업계, 이·팔 전쟁 직격타…‘울며 겨자 먹기’ 홍해 대신 희망봉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유럽 최대 무역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까지의 항해 거리가 홍해가 아닌 희망봉 경로를 이용할 시 40%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조만간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함대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023-12-17 15:30
  •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2023-12-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1:00 예결위(국회),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포럼(웨스틴조선H) △산업부 1차관 09:00 전남지역 R&D설명회(광주과기원), 13:00 전북지역 R&D설명회(전북대)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본격화(석간) △2023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2023-12-17 10:05
  • 고금리·지정학적 갈등에…올해 세계 무역 규모 5% 감소 전망
    고금리·지정학적 갈등에…올해 세계 무역 규모 5% 감소 전망
    이는 고금리에 따른 경제 부담과 미·중 긴장 속 공급망 재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국가 간 상거래를 제한하는 정책들이 더 많이 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UNCTAD는 설명했다. 또 선진국 수요 둔화, 개발도상국 수출 부진, 동아시아 경제 둔화,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저 효과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 등도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보고서는 동맹국...
    2023-1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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