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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르포] 교권 추락 ‘논란’ 그 후…교사들 “아동학대법 개정 없이는 실효 못 느껴”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교권 보호 조치 실효성 없어”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 조항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2023-11-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2023-11-12 09:11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교육 대상자를 보면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금융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군장병이 1위(46.5%)였다. 금융생활 기초지식이 시급한 장애인·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도 30.7%(2위)나 됐다. 이어 청소년(11.8%), 시니어(8.5%), 대학생(1.5%), 기타(1.0%) 순이었다. 올해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출시된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집중...
    2023-11-10 05:00
  • 한국MSD, 직원 주도 봉사활동 ‘러브인액션’으로 나눔 실천
    한국MSD, 직원 주도 봉사활동 ‘러브인액션’으로 나눔 실천
    참여를 신청한 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대상 식음료를 배달하는 마포푸드마켓 △아동복지기관 명진들꽃사랑마을에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2013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제작 입력봉사를 해 온 한국점자도서관과의 인연도 계속해서 이어간다. 올해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관심...
    2023-11-09 11:19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2023-11-02 10:48
  • JT저축은행, 아동 학대 예방 위한 걸음 기부 진행
    JT저축은행, 아동 학대 예방 위한 걸음 기부 진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경품 시상 등 임직원 모두가 아동학대예방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으로 적립되는 걸음 기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 고객 참여 기부금과 합산돼 학대받는 아동의 심리 치료와 아동학대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기관에 전달된다. 앞서 전달한 지난해...
    2023-11-01 18:13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해당 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99.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23-11-01 13:53
  • KB국민카드, '2023년도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KB국민카드, '2023년도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가정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지원, 독거 어르신 물품 지원, ‘탄소 중립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왔다. 최근에는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및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2023-11-01 11:18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갱생보호시설은 법적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현행법상으론 아동·청소년...
    2023-10-25 17:31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물론 이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법무부는 문제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는 없다”며...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2023-10-24 14:30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게다가 친모는 위증하였고 솔로몬은 아동학대 성향을 드러냈다. 오늘날로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일이다. ‘지혜’를 과장한 이 예화는 법리보다는 판사의 임의 재량이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전파한다. 재판에 요구되는 법리는 감성적 지혜가 아니라 ‘사실(fact)’과 그 이면에 전제된 ‘논리’를 요구한다. ‘사실’은 재판에서 제시되는 증거를...
    2023-10-24 05:00
  •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위한 경제금융교육 실시​
    KB손해보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B금융공익재단 KB스타디에서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21일 진행된 행사에서 KB손해보험은 런런챌린지 3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기초 및 소비습관, 투자 등...
    2023-10-23 09:57
  •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빙판길 열선 설치·폭염 이동식 쉼터 제작…취약계층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 2024년도 기후 위기 취약지역 적응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선정국비 95억 원·지방비 95억 원 등 총 190억 원 투입폭설·결빙 취약 오르막길·계단에 열선·발열섬유 설치 시범 사업 추가 폭설과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과 계단에 열선이나 발열섬유가 설치돼 어린이나 어르신의 낙상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냉난방기와 세면 공간 등을 갖춘 이동식 폭염...
    2023-10-22 12: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달했으며,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한 사례가 5건, 신원 미상의 타인에게 넘겨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최종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 감사 결과에 따라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2023-10-19 14:00
  • 넥슨,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처리 안내 페이지 오픈
    넥슨,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정보처리 안내 페이지 오픈
    페이지는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다오, 배찌, 우니 등 카트라이더 캐릭터를 활용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대화 형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설명하고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쉽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넥슨 개인정보정책팀 김다미 부팀장은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도 게임 요소를...
    2023-10-19 09:32
  •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도 고용
    한화투자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도 고용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자원봉사 주간’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양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 그린 리더(Green Leader)’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기부물품을 제작해 지역아동센터, 영아보호소, 해외 아동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폴 프로그램’...
    2023-10-18 10:03
  •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자립준비 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으며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2023-10-18 09:05
  •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흥국생명, 그룹홈 중∙고교생 대상 금융교육 진행
    금융 기초부터 금융범죄 예방 및 대응법 등 교육…청소년기 올바른 금융 인식 제고 흥국생명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흥국생명은 2013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2023-10-17 10:39
  •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 도서관 지원사업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현지 초등학교에 도서관 지원사업
    등 아동 학습권 보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학교 내 도서관을 개보수하고 도서 및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1년에 걸쳐 독서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독서 모임과 경연대회 등을 통해 독서 역량을 증진하고, 컴퓨터실을 마련하여 교사와 학생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환경 적응력을...
    2023-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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