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고객 대상 실시간 위치조회 및 키즈폰 제어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A24 모델 기반 U+키즈폰을 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리미엄급 단말기 이용 욕구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를 둔 고객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다.
박준수 LG유플러스 디바이스담당은 “현재 국내 소비자의 휴대폰...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또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로 의율돼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입어 불안한 심리 상태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까지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최대 금리 연 7% 은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쿠폰은 내달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구매가 50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휠라코리아는 고객 기부 외에도 임직원 대상 의류 기부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의류 샘플 등 폐의류 총 3t(톤)을 취합할 예정이다. 수거된 폐의류는 세진플러스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 가구로 제작해 장애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이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협약을 맺은 반찬가게는 건강한 밑반찬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1인 가구의 규칙적인 식사를 지원하며, 특히 대상자가 장기간 반찬가게 미방문 시 동 주민센터에 즉시 알려 안부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주거약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추진한다. 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집수리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조성’ 분야를 추가할...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10월에는 페루 쿠스코에 봉사단 9명을 파견해 빈민가정 아동과 성인 129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진행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고령의 무치악 페루 원주민 8명에게는 전체 틀니 보철치료를 제공했다. 또 현지 대학인 UNSAAC(Universidad Nacional de San Antonio Abad del Cusco) 치과대학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구강 보건 역량 강화 콘퍼런스를 운영했다. 페루 의료봉사는...
신망원은 1952년에 설립된 아동보육시설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신망원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한 선물은 한우를 비롯해 과자, 음료수, 세제, 장난감, 교구 등으로 구성됐다.
비비안은 해마다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속옷과 물품을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