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했던 40대 교사 A 씨는 5일 유성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이들은 "많은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예산 및 지원 체제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녹색병원과 함께...
모집 대상은 도내 종업원 50인 미만의 사업체나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 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60개 기관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기관별 1회 가능하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양성평등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캠코온리는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캠코 사회공헌활동이다.
캠코는 캠코온리 사업을 통해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교실 내 냉․난방기를 설치했다. 또한, 낡은 칠판은 스마트 칠판으로 교체하고, 책상 및 의자 등 가구도...
‘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교사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육 활동, 교사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교육 정상화의 그 날까지 우리들은 함께 한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하라’, ‘진실 없는 사건수사 진상규명 촉구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을 보호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한편...
점검 대상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과자, 음료, 분식 등 아동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거나 아동 노동에 관여돼 있단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위험 요소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 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설정했다.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나눔을 위한 채움 연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시설과 재활시설, 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나를 위한 행복충전 연수에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다문화 등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여성수련원에서는 2박 3일 동안 참가자 간 유대관계 형성, 생활 속 금융 및 재무설계, 개인 힐링체험 등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소진방지 재충전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8억 원을...
조지아·앨라배마 지역사회 인력채용·환경보호 강화 등 요구현대차 이어 공장 노조없는 벤츠·BMW도 다음 타깃될 듯
현대자동차가 55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새 전기차 조립공장과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州)와 앨라배마주에서 노동·시민단체의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 개최(석간)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
△폭염 사업장 “찾아가는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삼성희망디딤돌 2.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야곱의집은 동방사회복지회 산하 36개월 미만 영ᆞ유아 보호시설이다. 시설을 방문한 20여 명의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은 공간 조성 및 아동 놀이 돌봄 활동 등을 진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금까지 맞춤형 휠체어 지원사업,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제작 지원사업, 장애인시설 창호 교체 사업 등 주로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는데, 아동...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가 그 대상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아름인 금융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의 금융 자립에 필요한 ‘금융리터러시’(금융 이해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한카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일환이다.
먼저 ‘금융편’은 ‘돈의 흐름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의 강연으로 9월 4일 진행되고, ‘주거편’은 9월 12일 ‘내가 살 집은 내가...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분야 유관기관 회의 개최
24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8월 발행실적
25일(금)
△부총리 11...
시 보호자 인계 △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담, 피해 영상 삭제 등 역할을 한다.
또 △아동·청소년·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교사·상담사·성폭력 예방 강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지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지원 역량 강화교육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