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용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연 9.9%에서 3.95%포인트(p)가 인하된 연 5.95%로 변경된다. 인하된 금리는 1일 자로 적용된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존...
등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확정판결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과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특별 약관 해석에 관한 종래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사고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망·중대 장해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김 교수는 대법원의 보험사 지급 판결을 끌어냈던 요인 중 하나로 소비자들의 보험 약관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인 730명을 포함해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관의 이해도가 1%대 수준으로 나왔다”며 “이런 결과 등으로 보험사 지급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청약내용·고지의무·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 역시 녹음을 해둬야 한다. 해당 녹음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된다.
화상통화 보험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따라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중의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X)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물에 화재가 옮겨 붙은 경우, 관리부실로 창문이 떨어져 손해를 끼친 경우,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세부기준으로는 실손보험 약관은 보상대상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술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존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동일한 경우에는 법정비급여로 보상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일정요건을 입증하는...
29일 전후로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밖에 29일 부동산 매매(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설명과 청약서 전달 등을 AI가 수행하며 인공지능 기반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도 가동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권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해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성향, 나이, 변수 등을 분석할 수 있다”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개인화된 신용카드, 보험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코로나19 당시 ‘문 닫기 일보 직전’ 수준에 직면했던 김 씨는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부터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끌어다 썼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폐업할 수 없어 액세서리와 관계없는 일도 돈이 되면 닥치는 대로 하는 중”이라며 “그래도 매달 적자가 나고 빚은 계속 쌓여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마지막...
보험은 계약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간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기술한 계약자와 사업자 간 약속이다.
보험계약자인 보험소비자는 노화현상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의사로부터 백내장 사실을 인지하고 수술을 통해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권유에 따라...
KDB생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대행한 제25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금융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전문 평가 위원과 일반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명확성...
2019년 1145만3000건이던 보험 해약건수가 지난해 1165만3000건으로 20만 건가량 증가했고,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약관대출도 같은 기간 6조 원가량 늘었다. 보험에 손을 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 흔히 나타나는 적신호다.
금융당국은 4일 금리인하, 이자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최근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 아고다와 관련한 판결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대신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숙박 상품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도 환 불이 불가능한 대신 저렴한 상품을 산 것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 약관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평균 13...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산불 피해로 접수된 사고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산불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인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매반기마다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로...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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