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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헌 원장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바뀌어야"
    윤석헌 원장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바뀌어야"
    이어 윤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금융포용 수준은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어렵게 작성하고 또 상품판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등을 보이는 것이 금융회사 및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9-05-16 10:23
  •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평균 1.5% 인상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른다...평균 1.5% 인상
    이번 보험료 인상 요인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때문이다. 대법원이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를 반영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이달 1일 시행됐다. 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해 보장 확대(출고 후 2년→5년)도 개정된 약관에 반영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손보사들은...
    2019-05-15 18:01
  • 삼성화재 "車보험료, 6월 첫째 주 1.5% 추가 인상"
    삼성화재 "車보험료, 6월 첫째 주 1.5% 추가 인상"
    이는 노동 연한 연장, 중고차 시세하락 보상 확대로 인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14일 오후 진행된 2019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과 관련, 보험사가 예기치 못하게 원가 상승이 됐다. 모든 회사가 올리지 않으면 못 배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9-05-14 17:04
  • 여전히 어려운 보험약관…이해도 점수 도리어 하락
    여전히 어려운 보험약관…이해도 점수 도리어 하락
    30일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제1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15개 손해보험회사 장기보험상품의 약관 이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2.2점을 받았다. 2016년에 이뤄진 제13차 평가에서 63.8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점수는 오히려 낮아졌다. 등급으로는 모두 ‘보통’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는 23개 생보사와 15개 손보사별로 신규계약 건수가...
    2019-04-30 18:28
  • 車보험, 취업가능연한·시세하락손해 내달 표준약관에 반영
    車보험, 취업가능연한·시세하락손해 내달 표준약관에 반영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
    2019-04-29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편취행위 제재 3일(금)...
    2019-04-28 11:19
  • 보험 약관대출도 DSR 포함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2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의 50~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확실한 담보가 있어 작년 9월에는 DSR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다. 금융당국이 방향을 바꾼 것은 2금융권 DSR로 인한...
    2019-04-26 13:38
  • 당국, ‘문콕→보험금(x)’ 車보험료 되레 인하요인?…손보사, “요율검증에 포함”
    손보사들은 ‘인상 요인이 있다’는 명확한 검증을 받았고, 표준약관 개정도 앞둔 상황에서 보험료 반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의 판결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원가상승 요인은 보험료에 모두 반영해왔다. 다만 시기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보인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1차 보험료 인상 때도 시기가 계속 미뤄져 올 초에서야 보험료를 인상을...
    2019-04-24 14:51
  • [오늘의 주요 뉴스] #갤럭시폴드 #아시아나항공 #자동차보험료 #패스트트랙 #네이버파파고 - 4월 24일
    [오늘의 주요 뉴스] #갤럭시폴드 #아시아나항공 #자동차보험료 #패스트트랙 #네이버파파고 - 4월 24일
    최대 나이(노동가동 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 4당이 모두 23일 전날 마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2019-04-24 08:31
  •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자동차보험료 '또 오른다'…손보사, 내달 말 '1.5%' 줄줄이 인상
    최대 나이(노동가동 연한)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원가인상분만 반영된 결과다. 손보사는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입장이지만, 상반기에만 두 차례 인상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초에 평균 3%가량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2019-04-23 18:41
  • [소비자보호 대수술] ‘만화 보험약관’ 나온다
    [소비자보호 대수술] ‘만화 보험약관’ 나온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첫 장은 상품별 의무 설명사항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핵심상품설명서 역시 2022년까지 현행 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해가 쉬운 만화 설명서 작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수요가 많은 상품부터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험약관이 가장 먼저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9-04-18 14:12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소비자 보호는 생존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사 소비자 보호는 생존 문제"
    아울러 "민원 처리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며 "보험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도 조속한 시일 내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한다'는 다보스포럼의 창시자, 클라우드 슈밥의 말을 인용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소비자는 더 강한 협상력을...
    2019-04-18 14:00
  • ‘암 보험금 미지급’ 기습 시위…김용범 부위원장 “금감원 통해 파악”
    ‘암 보험금 미지급’ 기습 시위…김용범 부위원장 “금감원 통해 파악”
    약관대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남은 생을 보험사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퇴장 후 김 대표와 환우들을 만나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이고 금감원에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미지급) 회사는 어떠한지 제가 보겠다고 했었다”며 금감원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2019-04-16 16:52
  • 대법 “중대한 손상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대법 “중대한 손상으로 중고차 가격 하락, 보험사 배상해야”
    1, 2심은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씨 차량의 차량수리비용은 약 12%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책임의...
    2019-04-16 12:00
  • 푸본현대생명, 'MAX 종신보험 라이트' 출시
    푸본현대생명, 'MAX 종신보험 라이트' 출시
    계약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해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사망보장이라는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에 저해지환급형을 포함하고, 노후대비 기능도 갖춰 가족을 위한 생애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2019-04-15 11:28
  •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첫 조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삼성생명의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소송에 막강 변호인단을...
    2019-04-12 10:28
  • 치매보험發 '리콜 법제화'…즉시연금·암보험도 수술대 오른다
    치매보험發 '리콜 법제화'…즉시연금·암보험도 수술대 오른다
    당시 보험사는 “회사 전략상 보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내부에선 자체 손해율 테스트 결과 부담이 너무 커 기존 상품을 폐지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치매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판매 중인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2019-04-11 18:08
  • [단독]금감원, 어설픈 설계ㆍ부실논란 '치매보험 리콜제' 추진한다
    [단독]금감원, 어설픈 설계ㆍ부실논란 '치매보험 리콜제'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치매 보험 약관과 보험료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올해 보험 부문 감독·검사업무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치매 보험은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품 판매 권유 단계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치매...
    2019-04-11 11:42
  •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보험금 못 주겠다던 현대해상 12배 지급해야…대법 "분만 중 태아도 피보험자"
    대법원도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양측이 이와 달리 태아를 피보험자로 개별 약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업자와 고객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을 우선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2019-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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