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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군복무 예정(또는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까지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2019-07-14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새로운 사회적기업 5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249개로 늘어 9일(화) △이재갑...
    2019-07-07 10:21
  • 경증 치매 보험금, ‘뇌 CT·MRI’ 진단 없어도 받는다
    경증 치매 보험금, ‘뇌 CT·MRI’ 진단 없어도 받는다
    금감원은 2일 치매 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사의 치매 진단 기준은 ‘전문의의 검사와 함께 뇌 CT·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학적 검사와 결과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며, 뇌 영상검사 등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 치매와 달리 경증...
    2019-07-02 13:2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
    2019-06-24 08:49
  • 금융당국, 내달 치매보험 약관 변경 권고..."경증 진단 보장, 소급 검토"
    금융당국, 내달 치매보험 약관 변경 권고..."경증 진단 보장, 소급 검토"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달 중 약관 변경 권고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작업을 하고...
    2019-06-24 05: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롯데호텔)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4:00 성희롱 등 예방교육(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4:00 성희롱 등...
    2019-06-23 11:28
  • 금감원, ‘보험계약 무효’ 때 보험료 반환 꼼수 잡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19조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돼 기납입보험료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가 되면 이자까지 더해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악의·중과실 여부 등은 사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2019-06-19 05:00
  • GA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GA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 가입 시 건물주 동의 면제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도 개선됐다. 또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일 때 30% 이상 출자하거나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기존에는 제한...
    2019-06-18 14:02
  • 금감원,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 적용
    금감원,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 적용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약관 심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입찰 공고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사모펀드 약관 심사지원 시스템에 참여할 외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완료한 펀드 약관심사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2019-06-18 12:00
  • ‘제각각’ 보험상품 개발 표준기준 마련...소비자 분쟁 막는다
    약관에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의 상품까지 여과 없이 팔리면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암 보험과 즉시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되는 ‘자율감리제’에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이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기초서류 관리부서는 개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2019-06-13 05:00
  •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 원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과태료 1000만 원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 등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이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통해 자체 운영해 온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을 받은 개인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2019-06-12 10:27
  • [단독] “제2 즉시연금 사태 막아라”…금감원, 모호한 보험약관 전수조사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全) 생명보험사들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조건 현황’ 자료를 받았다. 즉시연금과 같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경우의 상품들을 전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시이율 △적립액 △기대여명 등이 적용되는 사례를 모두 제출토록...
    2019-06-07 05:00
  • [일문일답] “2금융권 DSR 적용해도 서민 대출 한파 없다”
    [일문일답] “2금융권 DSR 적용해도 서민 대출 한파 없다”
    약관에 근거한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 적용을 근거로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의 실효성도 낮다." -상호금융권 이용자인 농·어민 소득증명 어려운데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고, 기간도 충분히 부여했다. 저소득...
    2019-05-30 15:01
  • 내달 7일부터 車보험료 최고 1.6% 오른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악화로 올해 1월에 3∼4%를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대법원 판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데다 중고차 판매 때 시세 하락분 보상 대상을 확대하면서 표준약관이 개정돼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이번 인상에도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하반기에 한 차례 더...
    2019-05-28 10:4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책임보험 출시 3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김경욱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면접보러 공항 가자!" 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개최(석간) △2019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9년 4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
    2019-05-26 10:16
  • 디레몬, 자동보장분석솔루션 ‘레몬브릿지’ 서비스 고도화
    디레몬, 자동보장분석솔루션 ‘레몬브릿지’ 서비스 고도화
    보험금 청구 서비스도 보다 간소화됐다. 보험계약(약관) 대출의 경우 각 사의 오픈 API를 통해 보험상품별 대출 가능 금액과 대출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레몬브릿지내에서 대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명기준 대표는 “향후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5-22 10:46
  • “보험약관, 쉽게 만들어보세요”…금감원,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보험약관, 쉽게 만들어보세요”…금감원,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보험약관을 만들 방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좋은 보험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는 보험약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모 과제는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약관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2019-05-20 13:45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전 직원 워크숍(덕산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6:00 전 직원 워크숍(덕산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케슬) ◇고용노동부 20일(월) △이재갑 장관 10:30 거점형 공공어린인집 협약체결식(광주시청) 14:00 자동차부품기업 현장방문(은혜기업) △임서정 차관...
    2019-05-19 10:49
  • 메리츠화재, 뒤늦게 치매보험 약관 변경…금융당국 “여전히 모호”
    메리츠화재, 뒤늦게 치매보험 약관 변경…금융당국 “여전히 모호”
    메리츠화재가 이달부터 치매보험 약관에서 '이상소견' 부분을 삭제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인데, 당국은 변경된 약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내달 말 치매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경증치매 보험 약관에서 "경증 이상 치매 상태의 진단은 병력...
    2019-05-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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