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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2024-05-20 15:10
방윤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장 “스페셜리스트 되려면 특기 갖춰라”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⑤]

이달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맺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우리은행의 중심에 방윤선 외환사업부장이 있다. 그는 은행의 목표를 실현할 외환그룹 핵심 인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방 부장은 우리은행 안팎에서 인정하는 ‘외환 전문가’다. 내부에서...

2024-05-20 05:00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보험료 부담을 어떤 결정권도 없는 손주세대에 떠넘겨 자식세대가 욕을 먹게 하겠다는 건 역겨운 폰지 사기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2024-05-12 12: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보험 가입 조건도 있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안전판 기능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2024-05-09 05:00
롯데손해보험, 업계 최초 운전자보험 심사 100% 자동화

IWS는 보험사고 발생 시 수집되는 △질병코드 △사고빈도 △담보 등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율 급등과 보험사기와 같은 이상징후와 예상 손해율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롯데손보는 하반기 중 IWS에 다양한 유형의 알고리즘을 적용해 정밀도와 재현율을 높이고 손해율 관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AI 기반의 보험 심사...

2024-05-08 13:16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다음달부터 그룹 통합앱인 ‘신한 슈퍼쏠(SOL)’ 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쏠...

2024-05-05 09:00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고객 금리 우대…직원이 신고ㆍ구제신청도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앱 '싹다잡아' 또는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를 설치한 뒤 영업점에서 보상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2024-05-02 11:37
가정의 달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보...민생침해 금융범죄 막는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 사금융·투자사기·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월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하기로 했다. 2~4일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2024-05-01 12:0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금융당국,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사전 안내하고공공 마이데이터로 은행이 자동 확인하도록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 해제해도 한도↓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 씨는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해 자취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 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2024-05-01 12:00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2024-04-30 11:17
웰컴저축은행, 어르신ㆍ결혼 이민자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실시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보상한도액은 50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이...

2024-04-30 10:5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2024-04-29 16:41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이번 개정판은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해 내용을 최신화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 신종 금융사기 사례와 대처방법을 포함했다. 특히, 새로운 금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기술했다. 저축‧투자‧보험 등 금융 전반의 폭넓은 내용을 만화와 사례 등을 추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배운 내용을 실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공한다. 반복...

2024-04-23 06:00
"청년기쁨통장이라더니 피싱"…금감원, 가짜 사이트 소비자경보 발령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하고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 후에는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토록 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특히 단순히 스팸 문자를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청년층이...

2024-04-19 11:10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포상금 19.5억 원

지난해 접수받은 보험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여전히 4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된 포상금은 20억 원에 육박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2024-04-17 12:00
우리은행, 전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민생지원 모범사례"

우리은행이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꼽혔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1인당 300만 원까지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2024-04-15 14:12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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