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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명백한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소비자보호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임플란트 등 치아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보험...
    2023-08-31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2023-08-30 17:47
  •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투자사기 행위 등이 있다. FIU는 해당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의 날 등 표창대상자 선정에도 반영하여 우수보고기관 및 보고담당자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6개 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DAXA)는 각 업권별로 회원사의 STR...
    2023-08-29 18:22
  • 삼성생명, '보험스토리 공모전' 수상식 개최
    삼성생명, '보험스토리 공모전' 수상식 개최
    웹소설 부문 대상은 보험사기를 다룬 작품 'SIU: 범죄사냥꾼'이 선정됐다. 공익성, 창의성, 흥미 요소 등을 높게 평가받아 상금으로 3000만 원을 수상했다. 에세이 부문에서는 고객들과의 만남 속 깨달음을 다룬 작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진정성과 참신함을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상금으로 500만 원이 전달됐다.
    2023-08-29 09:45
  •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이날 전세사기피해 지원위는 상정안건 처리결과 총 627건 중 534건을 가결하고 93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2023-08-20 11:00
  • 입맛도 없고, 만사 귀찮다면…’노인 우울증’ 적신호
    입맛도 없고, 만사 귀찮다면…’노인 우울증’ 적신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국내 우울증 환자 68만4890명 중 40.2%(27만5684명)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능력 저하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우울증을 느끼는 노인 세대가 많다. 은퇴,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자식과의 불화, 대인관계 단절, 빈곤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고의적 자해, 자살...
    2023-08-19 08:00
  •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보이스피싱 근절” 은행권, AI 도입·전담인력 충원에 총력[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올해 5월에는 3년간 총 30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피해자 중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심리·법률 상담 △대국민 홍보·캠페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한다. 토스뱅크는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안심보상제’를 운영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돕는 게...
    2023-08-17 05:00
  •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돈 빌리기 어려운 취약차주 상대 범죄 속출…"한계까지 내몰렸다"[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①]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처럼 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 보조, 사기방지 예방 교육 강화 등 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활성화, 금융사의 배상책임 강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2023-08-16 05:00
  •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전체 665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2023-08-11 14:55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보증 배수...
    2023-08-11 09:24
  • 금감원, 소상공인 금융피해 막는다... '장금이' 광주·전남으로 확대
    금감원, 소상공인 금융피해 막는다... '장금이' 광주·전남으로 확대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광주은행이 대출금리 인하, 서민금융 확대 등을 조기에 집행해 지역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1 14:53
  • 광주 · 전남지역 전통시장-광주은행 장금이 결연
    광주 · 전남지역 전통시장-광주은행 장금이 결연
    또 이동점포로 결연시장을 직접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전파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금이 결연이 광주·전남으로 확대된 것을 축하하며, 이와 같은 금융기관과 전통시장 간 결연을 통해 전통시장의 금융서비스 환경이 개선되기를...
    2023-08-01 12:00
  •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2023-07-26 17:17
  •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후후, 2분기 스팸 통계 발표…“보험 가입 권유 스팸 급증”
    ‘불법게임/유흥업소’ 108만건(18.0%), ‘대출권유’ 99만건(16.7%), ‘보이스피싱’ 29만건(4.8%), ‘보험가입 권유’ 23만건(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 관련 스팸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투자 사기 등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가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전 분기 대비 7.4% 감소했다. 불법게임/유흥업소 유형의...
    2023-07-25 09:52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023-07-19 16:46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2023-07-17 16:15
  •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종합] 카드사도 1.5조 상생금융 동참…이복현 금감원장 “조기 집행해 달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우리카드는 이 자리에서 영세 카드가맹점과 취약계층을 위한 총 220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채무 정상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 채권 감면 비율을 10% 포인트(p) 일괄 확대하고 전세 사기...
    2023-07-17 15:01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하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고 또 다른 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7월 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것은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만든 법안이 허술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법안을...
    2023-07-17 05:00
  • '네·카·토' 간편결제 사업 각축전…페이 서비스 영토 확장
    '네·카·토' 간편결제 사업 각축전…페이 서비스 영토 확장
    사기 이력이 있는 수취인의 경우 송금 금액 입력 화면에 ‘주의’ 배지 아이콘이 나타나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토스페이도 결제 영역을 오프라인까지 늘렸다. 토스는 최근 편의점 CU 전국 지점에서 토스페이 오프라인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 기존 토스페이는 쇼핑과 배달은 물론 통신비, 보험료, 세금 납부 등 온라인에 집중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에서...
    2023-07-16 16:18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됐다....
    2023-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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