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 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 의료기술 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부처·기관별 심사·평가가 차례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절차가 동시에 통합심사·평가된다.
특히 혁신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며,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절차·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대부분 기존기술로 분류돼 별도의 건강보험 급여를...
그런데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매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하는 모든 금융관련 민원에서 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한 보험민원 중 많은 비율이 보험가입당시 보험상품의 설명부실과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판매채널 확장에는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금융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소홀한 면이...
예를 들어 전달까지만 해도 이자로 10만 원만 내면 됐는데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서면서 13~14만 원이 되니 혀를 내두르는 이들이 많죠."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민원이 최근 6개월 새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인 금리 인상기,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고객의 사소한 요청이 지연 처리로 인해 대외기관으로 확대되지 않으면서 보장유지 관련 대외 민원 역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콜센터 상담사, 영업현장 지원 사원의 고객 응대 만족 지표도 상승하는 효과를 얻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고객의 보험 가입 접근성과 보험금 신속 지급, 서류 간소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한 경험을...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또 내달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 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올해 2분기 기준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교보생명의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생보업계 평균인 8.17건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분기(5.1건)와 비교해서도 3.67% 감소한 수치다. 완전 판매에 초점을 둬 민원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금을 늑장 지급해 소비자와 갈등을 빚는 일도 대폭...
특히 이러한 수견직원은 소속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와 함께 민원 해결에 힘쓸 수 있고 금융감독의 공정성 논란, 감독정보 유출 가능성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별 인원의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계열사가 6명으로 가장...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내려야 한다.
그러나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 확인이...
메리츠화재는 보험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며 자율성 보장해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에도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도 민원이 0건"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강요할 순 없는 문제지만, 업계와 조절하고 있다"며 "보험사별로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이 접수되면 신속민원처리센터에서 보험회사와 신청인 간 자율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자율조정 불성립시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고 분쟁조정국에서 조정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주요 생·손보사 보상담당 임원 및 CCO, 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담 임원과 함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관련 보험업계 파트너십 미팅을 연다. 추후 보험회사 분쟁처리...
바로 위의 사례들처럼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입니다. 실제 감독관을 상대로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능 감독관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자는...
금감원은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사기 수법을 찾아내고 국민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줄이는 역할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문제없이 운영을 잘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도록 하는 역할 △금융회사들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소비자가 금융 거래에서...
이번에 위촉된 옴부즈만은 은행 부문에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 서민 부문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 김태진 교수, 보험 부문에 박성원 광화 법률사무소 변호사, 소비자 부문에 최철 숙명여대 교수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임기 2년의 비상임직으로 금감원의 감독, 검사, 민원, 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및 감시...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전통적인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실제 민원인 C씨는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선(先) 할인방식으로 마일리지특약을 선택했는데도,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하자 보험가입시에는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터넷 청약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이 청약서에...
더욱이 금융소비자연맹의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조사에서도 안전성(21위), 소비자성(23위), 건전성(6위), 수익성(19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23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발생건수가 230건으로 업계 평균인 34건보다 7배가량 많아 2년 연속 소비자성 평가 최하위 순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KDB생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