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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한편, 지난해 NH농협손해보험의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는 13.82건으로 업계 평균 민원건수 34.85건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개선을 인정받아 ‘2022년 ARS 운영실태 분석·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3-04-11 10:29
  •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추진에 나섰다. 우선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2023-03-27 13:10
  •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거래사례 및 종합적인 산정의견이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3-03-22 15:00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즉, 금감원 전체 민원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민원이 2만6482건으로 전체 금감원 민원 4만4333건의 59.7%(2만6482건)를 차지하였으며 금감원 민원 중 손해보험이 40.1%, 생명보험이 19.6%로 1, 2위를 기록하였다. 보험 가입 3대 기본지키기(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자필서명,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와 관련하여 GA에서...
    2023-03-20 05:00
  •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금융인사이트] '안전속도 5030' 덕 봤는데…쓴웃음 짓는 손보사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도 대거 교체된 데 따른 변화로, 속도 제한으로 인한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심야시간대 보행자의 진입이 적은 곳은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정책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덕을 봤던 손보사들은 아쉬운 눈치다. 손보사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경중은...
    2023-03-17 05:00
  •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6일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프톤테라 발전소 관련 펀드 판매가 위법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해당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2023-03-08 11:18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늘어난 관광객만큼 여행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여행사와 여행상품 계약 후 경비를 모두 지급했는데, 출발 당일에서야 여행업체의 부도로 여행이...
    2023-03-04 08:00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우수ㆍ미흡사례 공유
    설명회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2016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은행·저축은행, 보험, 증권, 여신·카드 총 4개 업권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발굴해 자체 개선하도록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할...
    2023-03-03 16:44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이 경우 대출금액이 한도 이내이며,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가격·대출금액 및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했다고 답변한 결과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에 민원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량이 전손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 사례도 있었다. 이...
    2023-02-27 12:00
  •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특히, 민원 유발소지가 큰 ‘해약환급급’,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면서 가입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2023-02-26 12:00
  •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기존 시설은 노후화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이 발생해 왔으나, 신규 시설은 지하화 및 현대화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 인프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공동으로 총 1조24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금융주선을 진행했다. 보험사 등 총...
    2023-02-20 16:48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금감원 전체 민원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민원이 2만6482건으로 전체 민원 4만4333건의 59.7%(2만6482건)를 차지하였으며 금감원 민원 중 손해보험이 40.1%, 생명보험이 19.6%로 1,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도 보험민원이 금감원 전체 금융민원 4만1873건의 59.8%(2만5076건)를 차지하여 금감원은 내부의 제한된 인력만으로는 보험과 관련한 신속한 민원...
    2023-02-19 06:57
  •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에임메드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솜즈’, 불면증 증상 개선 원리는?
    솜즈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이를 활용하는 병원에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적절한 시장 가치를 인정해주고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Somzz’는 수면 제한으로 인한 졸음 유발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고를 줄 수 있는...
    2023-02-15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23-02-12 09:00
  •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2021년 국토교통부가 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아서다. 킥보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에만 1019건이 접수됐다. 홍기원...
    2023-02-10 11:09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2023-02-09 10:43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그러면서 "유치원 운영자가 불면증에 시달릴 만큼 일상적인 활동도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글도 올라와 참다못해 유치원 측이 직접 경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아동학대로 조사해달라고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 측은 "아이가 다쳤는데 보험안내나 처리가 없던 것은 사실"이라며...
    2023-01-31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2023년 국가-지자체가 함께 122.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2023-01-29 09:14
  •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시민안전보험 강화해 보상 사각지대 막는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차사고 과실분쟁 심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 분쟁을 해소하고, ESG 공시기준 제정시 보험업권 특성을 반영해 건의하고, 국내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을 개선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험보장이라는 손해보험의 본질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2023-01-19 15:14
  •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 실천한 임직원·TM설계사 시상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 실천한 임직원·TM설계사 시상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외에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추진, 자체 미스터리쇼핑 및 영업점 현장 조사, 불완전판매 유발 모집인 지정관리·교육 시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발표 생명보험사 중 5년 연속 최저 민원회사를 달성했다.
    2023-0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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