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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의 8.5%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치료 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2024-02-27 06:00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업권별 대체투자 잔액은 보험이 31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고 △은행 10조1000억 원(17.9%) △증권 8조4000억 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 원(6.6%) △여전 2조2000억 원(0.5%) △저축은행 1000억 원(0.2%) 순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 원으로 61.1%를 차지했다. 유럽은 10조8000억 원(19.2%), 아시아 4조4000억 원(7.9%), 기타 및 복수 지역 6조6000억 원(11.8...
    2024-02-22 16:00
  •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민원인이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고, 전자문서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납입최고 안내장을 열람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거래시 만기 등 안내를 받기로 정한 연락수단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민원인이 신용거래계약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한 경우...
    2024-02-20 06:00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2024-02-19 08:50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해야 전세보험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2024-02-13 10:40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2024-02-05 10:00
  •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이밖에도 국민의 민원 행정서류 발급·확인 시간 단축을 위해 연내 고용·산재보험 모바일 안내서비스 확대, 전력서비스 자격 여부 확인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 지표의 정규지표 반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4-02-02 08:00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이를 위해 TF 구성원들은 전송대행기관, 청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약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 실무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에 의약 4개 단체가 발표한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 청구 방식과의 연계방안, 소비자와 요양기관간 민원 감소 방안 등의 요구사항도 협의할 예정이다.
    2024-01-12 11:51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을 4일 안내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은 증상의 경중,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압박치료, 약물치료, 경화요법, 수술치료 등으로 다양하다. 초음파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2024-01-04 12:00
  • "치과의사 진단 후 보철치료 받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치과의사 진단 후 보철치료 받아야 보험금 받을 수 있어요"
    치아보험 약관에는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스스로 치아를 뽑은 경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주요 민원사례를 3일 안내했다.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제3보험)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분쟁이...
    2024-01-03 06:00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꽉 막힌 조직문화, 일상적 초과근무(중앙행정기관), 민원 스트레스(지방자치단체) 등 높은 근무강도는 신체·정신건강을 해치고, 여기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수준은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짓밟는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박탈감이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3-12-31 07: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사고 현장에는 후속 조치를 위해 민원접수처를 마련했으며, 총 51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접수한 민원은 그을음, 청소 등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심리지원 현장상담소와 외상 의료창구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3-12-29 14:37
  •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이 회장은 또 "보험계약 관련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적극적인 책임 이행으로 사회·경제생태계 회복에...
    2023-12-29 10:07
  •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교권침해 보험'까지 들어"
    이들 모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대전의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사망한 두 교사만의 일들이 아니었다.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혹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민원을 모아놓는 ‘민원스쿨’의 대표 유각년담임은 “정말 심하게...
    2023-12-24 00:23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내년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의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 △개인정보 및 민원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실질적인 자율점검·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형 GA의 준법감시·금융소비자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내부통제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2023-12-22 15: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한편,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된 만큼 내년 국민 세 부담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2023-12-20 06:00
  •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금감원, 적극행정 사례…최우수부서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선정됐다.
    2023-12-19 13: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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