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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업계는 백내장 등 실손보험 비급여 심사 강화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자, 금감원에 향후 민원 산정 때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정기검사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때 업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만큼, 당국의 용인도 필요하다"며 "세극등...
    2022-03-29 12:00
  •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퍼펙트 스톰 징후 나타나…보험사, 단기적 재무충격 대비해야"
    상품별, 채널별로 민원 발생, 불완전판매 관련 효율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2022-03-24 10:20
  •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다음 달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에는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된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가 포함된 산정 기초자료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 달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신청된 건에 대한...
    2022-03-23 11:00
  •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보험연구원은 새 정부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동참에 보험산업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측은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감원의 기능은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케 하고 민원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3-20 14:13
  •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對러시아 제재 피해 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하고 지원 대상·요건 및 내용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한다. 무보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2022-03-04 08:40
  • 지하철서 다치면 치료비 준다?…“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지하철서 다치면 치료비 준다?…“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됐음에도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공사에서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
    2022-03-03 09:30
  • 손보사, '마일리지 특약' 자동 적용해 손해율 관리
    손보사, '마일리지 특약' 자동 적용해 손해율 관리
    금감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을 소비자가 따로 등록해야 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 절차를 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도 마일리지 특약이 확대되면 우량고객을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각각 마일리지 특약을 운영 중이다. 주행거리 기준 평균 1만㎞를 지정하고, 주행거리가 기준에...
    2022-02-23 16:00
  •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하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을 호소해왔고 코로나19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층간소음의 음향적 특성과 생활감과의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2022-02-22 19:11
  •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상품 설계 감독 강화·상품 모니터링 협의체 운영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보험금 부지급률 등 보험 소비자 보호 지표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포착하면 해당 보험회사에 취약부문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감독·검사업무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는 민원 신청서, 민원 첨부서류, 민원...
    2022-02-14 14:00
  • 인사 종합 / 1월27일
    김동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김현정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조서연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모주영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양승희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 이준화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 법제관 김나윤 △법제실 재정법제과 법제관 신봉진 △법제실 산업농림해양법제과 법제관 이강혁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김현식 △의사국 의사과 김민지...
    2022-01-27 18:12
  •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1500개 국민 제안 정책들 추려 반영"현실 가능성 낮고, 중복되거나 민원성 내용 제외"'건강보험 정보도용 방지·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등 4개 압축 윤석열 "국민과 쌍방향 정책 소통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개의 정책들을 추린 '국민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How’s...
    2022-01-23 15:00
  • ‘감찰권까지 쥔’ 금감원 실세 수석부원장, 진짜 속내는...?
    ‘감찰권까지 쥔’ 금감원 실세 수석부원장, 진짜 속내는...?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조사가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보험회사 등 외부에서 온 파견 직원이 많은 부서이기도하다. 그런데 수석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면 금감원 본 부서와 상하관계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석부원장직은 금감원 출신이 맡는 자리가 아니란 점이다....
    2022-01-23 10:55
  •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2022-01-07 13:01
  •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평가해보니 "'우수' 없었다"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평가해보니 "'우수' 없었다"
    특히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DGB생명과, KDB생명은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4개 손보사(농협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KB손보)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는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했다. 3개 카드사(신한카드, 하나카드...
    2022-01-06 12: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유임 △보험감독국장 양해환 △외환감독국장 엄일용 △금융민원총괄국장 박종수 △분쟁조정1국장 유창민 △신속민원처리센터 국장 홍장희 △뉴욕사무소장 송평순 △런던사무소장 장경운 △북경사무소장 김일태 △하노이사무소장 임춘하 　◆코트라 ◇상임이사 임명 및 보임 △혁신성장본부장 정외영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기금관리단장 장진영...
    2022-01-02 17:46
  • [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이어 정 회장은 "생보업계는 그동안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21-12-31 11:13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2021-11-25 11:00
  •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2021-11-21 12:00
  •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3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CCTV로 C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2021-11-10 10:11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해당 조정 건은 금감원에도 민원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약관조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미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2021-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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