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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면 소득대체율을 3분의 1 정도 인하하는 것과 비슷한 규모의 재정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2023-11-16 16:44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한국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문위는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2023-11-15 22:11
[종합]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료 인하, 종합적 여건 고려해 당국과 논의할 것”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세대 보험료는 인하 요인이 있는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사했다. 권기순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실손 1세대 손해율이 여전히 10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황이나 지급보험금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작년 대비 인하 요인이 일부 있으며 이를 반영해 보험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상무는...

2023-11-13 13:14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연금 재정 악화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겠단 건 그간 개혁을 미뤄 문제를 키운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성 차원에서 재정 투입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23-11-12 05: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채 감소 효과가 상쇄되며, 50%로 높이면 부채가 현상유지 대비 1.5배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전 교수는 “연금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세대는 일부 순조세부담이 감소하나,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50% 인상 시...

2023-11-07 1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올해 보험료율은 1.09% 인상한 반면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올렸다. 내년엔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내년 국고지원금을 올해 1조9916억 원보다 2352억 원(11.8%) 확대 편성했고,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을 국고 20%+α(수입확충 등)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재정적자라는 빨간불이 예상됨에도...

2023-11-06 05:00
[단독] "결혼 포기합니다"…MZ 공무원에 무슨 일이 [스페셜 리포트]

하지만 건강보험료·공무원연금·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초반 정도다. 임금 인상폭도 최저임금에 비해 저조하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전년대비)은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각각 10.9% 2.8%, 1.5%, 5.0%, 2.5%다. 임금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오른 집값 역시 젊은 공무원의...

2023-11-06 05:00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응급이 아닌 '비응급' 통원을 보장하고 최근 보장금액도 대폭 인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과도한 담보는 보험사 건전성 리스크를 높이고 피해 발생시 보험료 증가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높인 담보로...

2023-11-02 15:00
일본 미쓰비시UFJ 은행, 12년 만에 정기예금 금리 인상…‘제로금리’ 시대 전환점 맞나

이어 “최대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이러한 행보가 다른 은행에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스미토모생명은 이날부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불 종신보험의 예정이율을 0.9%에서 1.0%로 올렸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도 내달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교육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학자금보험 예정이율을 0.75%에서 1.3%로...

2023-11-02 11:0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이러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2023-10-31 20:13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2023-10-30 05:00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2023-10-29 05:00
국민연금 DB→DC 전환?…연금액 어떻게 변하나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A값 초과 소득자의 수익비는 가파르게 떨어진다. 최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손실을 막으려면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형으로 개편하는 게 불가피하다. DC 전환은 그 대안 중 하나다. 일반적인 DC 연금의 급여액은...

2023-10-28 05:00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5%P 올린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율 9%로 오래 납부한 40·50대에 대해선 5년간 매년 1%P씩 보험료율을 올리고, 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20·30대에 대해선 20년간 매년 0.25%P씩 인상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심층면접(FGI) 결과, 젊은층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며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연령계층별로 속도를...

2023-10-27 14:00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2023-10-22 15:46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빅테크들이 보험사에 과도한 수수료와 시책비 등을 요구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적용돼 상품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사 자체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수수료는 0원이지만, 빅테크 플랫폼을 거쳐 상품 가입을 하게 되면 비교...

2023-10-21 07:00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20 10:58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급여 산식에서 B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는...

2023-10-20 10:26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원내 기획행정실에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외 출장을...

2023-10-19 10:06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HUG의 재무 부실화로 전세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2023-10-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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